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분법전 지방세 감면(구지방세) : 공공사업등 지원

공공사업등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감면대상세목 및 감면율
 289조1항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2항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3항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4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 100%
         5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6항
 ○ 한국철도공사가 그 사업(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사업소세 50%
 290조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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