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이전 및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 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를 한다. 또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률적으로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7-1【납세의무】

  양도담보계약해제, 명의신탁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ㆍ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1. 계약해제


   취득행위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무상승계취득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에 한하여 2001.1.1부터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1부터는 30일에서 60일로 기간 연장).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돌려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유상승계취득(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011년 개정 사항]

       ․ 해제기간 연장(30일→60일)

       ․ 유상승계취득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제 미인정 시행령에 명시

       ․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삭제 ⇒ 약정해제가 아닌 합의해제의 경우도 인정

      [계약해제 입증서류 범위] 행정안전부 세정과-1310호(2004.5.27)

       - 입증서류의 범위를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검인계약취하원」도 해제 입증법위에 포함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취하도 동일하게 취급

       - 사서인증서는 행자부 질의회신(세정13407-502, 2001.10.30)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계약 해제 입증서류로 봄(사례1)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2008두17806, 2008.12.24)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해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세과-715, 2008.5.1)

  ○ 사실관계

    - 2006.01.07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2006.03.10  :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부과고지

    - 2007.10.18  : 체납세액 납부

   - 2008.01.08  : 00법원 00지원에서 화해조서 작성




【회신】귀문과 같이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부동산의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1.7.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8.1.8. 에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지 않은 화해조서로 해제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 1148, 2006.12.27) 참조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 없음.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도세과-215, 2008.03.28)

【질의】법원의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해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갑과 을이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계약의 위법성 등으로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93누11319, 1993.9.14. 참조),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당초 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4]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팀-5267, 2007.12.7)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당초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을 환원받는자(증여인)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5] 매매가격 수정을 위한 재신고 시 납세의무 ( 지방세정팀-609, 2007.3.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매매가액을 정정하여 소유권경정등기 및 부동산거래계약 재신고를 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초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그 이후 착오신고를 이유로 당초 신고가액을 수정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가 지방세법 제71조 소정의 수정신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할 수는 없음.




[6] ’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징수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11, 2007.2.2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이라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며,

 구지방세법에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개인간 유상거래에 한함)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실거래가신고서취하원 포함)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실무 적용 사례 >
 
 
 
Q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입증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7]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납부 여부(지방세정팀-3994, 2006.08.28)

【질의】주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 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실거래 신고 취하)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세납부 여부

【회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7.24.자로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 내인 2006.8.16.자로 주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실거래 신고를 취하(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교부)한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하겠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6-333, 2006.7.31 참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8] 당초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정팀-1718, 2006.4.28)

  "갑과 을"이 증여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갑과 병"이 증여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당초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다시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갑과 병"에게도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범위

     (대법원 2005두4212, 2006.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10] 등기완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입증시 취득여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58, 2005.12.2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환부대상이 되는지

  증여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거 입증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는 것임.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적용범위

    (대법원 2005두4212, 2006.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12] 부동산매매계약 쌍방당사자가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행심 2004-108, 2004. 4.26.)

 ☞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있다는 사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8.3. 청구외 고속도로관리공단에게 957,428,000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약 5년7개월 후인 2002.3.6. 이를 합의해제하고 같은해 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음

 대법원85누1008 판결(1986.3.25.)에서의 합의해제는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며, 대법원93누11319 판결(1993.9.14.)은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겠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전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여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취지 대판 1998.12.8. 선고, 98두14228)이고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계약효력의 일반원칙 및 판례의 태도(대판 1980.5.13. 선고, 79다93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계약해제는 비록 쌍방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효력 자체가 상실되었다거나 원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니하거니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잔금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아무런 하자없이 5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었던 점, 합의계약의 실질적 내용상 매매대금 결정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여 원매매대금보다 3억원 이상의 차액이 생기는 점, 또한 계약의 합의해제라는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음




2. 원인무효


   취득행위가 있은 후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경우라도 등록세는 등기행위가 있으므로 환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부터 통합된 취득세가 환부대상이면 취득세액 전체를 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920, 2009.5.13.)  

【질의】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 여부

【회신】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6두14384, 2007.1.25. 참조)이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판결에 해당되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 법원 판결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판단시점은 판결확정일이 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710, 2009.4.29.) 

【질의】법원의 판결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수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로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판단시점을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두14384, 2007.1.25. 참조)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법원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인무효 사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매수인의 해당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무효가 되어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원인무효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 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판결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대금완납 후 경락인이 집행법원에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집행법원이 매각허가를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을 반환하였다면 경락인에게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405, 2009.4.8.) 

【질의】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취소로 기 납부한 매각대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6조 규정을 보면 집행법원에서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 등 불허가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심을 거쳐야 하고, 제135조, 제142조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개시 절차에 따라 매각허가에 따른 이의신청, 항고절차 등을 모두 거쳐 적법하게 매각(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득하였다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대금완납 이후 경락인이 집행법원에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집행법원이 매각허가를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강제경매 자체의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경락인에게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운영과-705, 2008.8.20.) 

【질의】 원고 갑(정리금융공사)과 피고 을, 병, 정, 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판결(대구지방법원 2006가합3374, 2007.7.4.)에서 을과 병사이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12.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정은 병에게 2005.12.2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병은 을에게 2006.1.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회신】갑이 을, 병, 정, 무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정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매수자인 병과 정은 부동산 취득당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구행정자치부 세정-2950, 2004.9.8. 참조)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소유권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결정은 소송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직접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98두11458, 2000.1.28. 참조)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행 판결이전에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대해 분쟁중에 있는 경우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




[5] 증여인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판결은 말소된 동 등기의 회복에 대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닌 것임(지방세정팀-4192, 2006.09.04) 

【질의】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수증인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부 여부

【회신】증여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증여계약에 의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판결로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는 것이나, 등록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세이므로, 등기당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향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않음.

  증여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제주지방법원 2002가합34)에 관한 판결은 증여계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해 판결의 결과로 귀문의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6]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되는 경우 취득세는 환급이 되나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운영과-22, 2008.5.20.) 

【질의】조정조서에 의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인에게 환원된 경우 수증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환부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수증인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조정조서(2007가합627)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6두14384, 2007.1.25.)이므로, 수증인은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 하겠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362, 2007.6.20. 참조)이 아님







3. 상속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 후 미납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상속인 전체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지법 7조 7항 단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과, 포괄유증을 포함한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포괄유증을 한 경우는 상속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세율 및 신고기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포괄유증은 특정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의 일정지분을 유증하는 것으로, 특정 재산(당해 재산에 대한 부채 포함)만을 유증하는 경우는 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납부기한 내 법정지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법정지분으로 신고납부한 후 협의분할 합의서 제출시, 상속지분이 감소(제외)제외되는 자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하고,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증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포함 부과(신고납부)가 원칙이나

        ․ 지분이 증가한 자에 대한 가산세 문제등이 있으므로 환부 요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 납부된 것으로 완료 처리

        ․ 다만 제척기간 경과 후 협의분할 합의서 제출시 기부과분에 대한 부과취소는 불하하고, 지분증가자에 대한 부과도 불가(이하 같음)

     ② 신고납부기한 내 법정지분 신고(미신고)하고 미납한 경우

        ․ 모든 법정 상속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

        ․ 협의분할 합의서 제출시, 기 부과자 중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취소하지 않고(연대납세의무 있음) 계속 징수. 기 부과자에게 징수 불가능시 미부과한 납세자(연대납세의무 있음)에게 부과

     ③ 신고납부기한 내 협의분할 신고시

        ․ 추가로 협의분할 합의서 변경 제출시, 기 부과 성립 완료

        ․ 합의서 변경으로 지분증가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지분감소자 부과취소하여야 하나,

        ․ 지분이 증가한 자에 대한 가산세 문제등이 있으므로 환부 요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 납부된 것으로 완료 처리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196, 2008.11.17.) 

【질의】자경농민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농지를 농지원부상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어머니가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농지를 자경하던 아버지의 사망(2005.3.) 후, 6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 그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농지원부상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던 어머니에게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이므로 상속인(어머니)이 상속개시일 현재 위 규정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2]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해 분할협의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1, 2008.6.4.) 

【질의】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도로를 추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③ 취득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 및 가산세 부담 여부

【회신】

  질의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도로)을 추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생각

  질의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질의 ③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의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방세정팀-1707, 2007.5.11.) 

【질의】 공동상속인인 갑과 을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갑과 을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을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을이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을에게는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전 사례(지방세정팀-2923, 2005.9.29.)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4]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상속재산이 주택이고 주된 상속자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행심2007-253, 2007.4.30. )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같은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별도주택의 상속개시일은 청구외 ○○○이 사망한 1995.5.9.이며 같은법 제1000조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별도주택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1995.5.9.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다는 것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별도주택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




[5]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등기한 후 재분할 협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경정된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995, 2011.4.29.) 

【질의】  상속인간의 협의 상속 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재 상속협의에 따라 소유권경정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상속인으로 상속(다른 상속인명으로 소유권 경정)등기하는 경우「민법」제1013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재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므로(대법원2002다73203, 2004.7.8. 참조)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재분할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 취득자에게 부과하였던 취득세를 부과취소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등록세의 경우 그 등기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2002두7896, 2002.6.28. 참조) 전 취득자에게 부과한 등록세는 타당하고, 경정된 취득자에게는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상속분할의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의 효력 또한 상속개시 시기에 소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상속 포기자에 대한 대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지방세운영과-467. 2011.1.27)

☞ 기한내 상속포기한 경우 대위등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더라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이 경우는 취득과 무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나목 2) 단서에 의한 0.8%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질의】피상속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진행을 하기 위해 상속대위등기를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당해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수령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전이 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가.「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42조 규정에 의거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는 소멸되며, 비록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임.

 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 후 경매로 매각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4.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법 7조 5항).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령 제11조 제1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령 제11조 제2항).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령 제11조 제3항).

     ☞ 과점주주 과세 대상인 경우 : 주식 등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

        (합병, 유상증자시 지분증가 등)

     ☞ 과점주주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주식 취득과 무관하게 지분이 증가한 경우(혼인, 감자, 자기주식 취득)




[1]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관련 적용요령

    (지방세운영과-1823, 2010.5.3)

○  주주의 출자와 특수관계 판단기준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출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점주주의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기 통보(지방세정팀-3632, 2007.9.6)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변경 통보(대법원 판결 2007두10297, 2007.8.23)



○  세부 적용요령

  - (현행) A법인에 乙개인이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개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없음 (甲개인 - 丙개인)

  - (변경) A법인에 乙개인이 출자하고 있지 않아도 甲개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있음 (甲개인 - 丙개인 - B법인)

                                             < A법인 >                      < B법인 >

주주
특수
관계
甲개인       40%
  ← 
출자 
주주
특수
관계
乙개인(甲의처) 60%
개인(甲의子) 20%
B법인        10%
기타 
 丁개인      30%
기타 
丁개인      40%
 


     ※ 같은 취지의 심사결정(조심 2008지59, 2008.12.11)




[2]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 변경 여부(지방세운영과-4296. 2009.10.12)

【사실관계】비상장법인 B법인에 A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고, A법인은 손자회사인 C법인에 75% 출자를 하고 있음

【회신】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C법인이 비상장법인(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A법인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은 A법인과 50%이상 출자관계(A법인이 75% 출자)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지분비율의 증가분이 없는 이상(100%→100%)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632, 2007.9.7 참조).




[3] 과점주주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4552, 2010.9.28)

     ☞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종전 과점주주 지분율 초과하지 아니하면 과세할 수 없음

     ☞ 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없음

 【질의】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2004.3.30.) A법인 과점주주 甲,乙,丙,丁 지분 전부 戊,己에게 양도

    ② (2006.8.) A법인 주주 戊,己 지분 전부 과점주주 乙,庚에게 양도

        [비상장법인 A법인의 주주 변동 현황]

         <2003.12.31>

           - 주주 및 주식지분 : 甲(87%), 乙(4.8%), 丙(4.8%), 丁(3.4%)

           - 비고 : 甲,乙,丙,丁 모두 특수관계

            ⇒甲,乙,丙,丁지분 전부 戊,己에게 양도

         <2004.3.30>

          - 주주 및 주식지분 : 戊(50%), 己(50%)

          - 비고 : 戊,己 특수관계 아님

           ⇒戊,己 지분 전부 乙,庚에게 양도

        <2006.8.>

          - 주주 및 주식지분 : 乙(50%), 庚(50%)

          - 비고 : 乙,庚 특수관계

  나. 질의내용(요약)

    법인의 100%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100%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① 乙, 庚이 A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최고 지분비율 보다 증가되었는지 여부

   - 기존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종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경우가 아니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행안부 지방세정팀-866,‘08.2.28참조)

  ②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된 庚의 취득 지분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판2002두 1144, ‘04.2.27 참조)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庚이 새로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된 庚의 취득 지분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③ 따라서 乙, 庚이 A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최고 지분비율 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아울러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된 庚의 취득 지분에 따라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충 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된 庚의 취득 지분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과점주주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5116,  2010.10.27)

 【질의】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대상법인 : 0000000(주)

    ② 대상법인 주식 A법인 주식취득일 : ‘00년 0월 0일

    ③ A법인 주식취득 후 대상법인 주주변동 현황

   ○ 甲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50.0% / 0%

     - 乙.丙.丁개인과 특수관계 없음

   ○ 乙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8% / 16.8%

     - A법인 대표이사, 丙.丁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丙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6%/16.6%

     - A법인 감사, 乙.丁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丁개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16.6%/16.6%

     - 乙.丙개인과 형제로 특수관계

   ○ A법인

     - A법인지분율(취득전/취득후) : 0%/50.0%

     - A법인 본인, 乙.丙개인과 특수관계

    나. 질의내용

   ○ A법인(乙·丙개인이 임원으로 근무중)이 대상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상법인의 개인주주(乙·丙)의 입장에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A법인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는자”로 보아 특수관계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 관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므로, 乙·丙개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乙·丙개인·A법인이 대상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며, 대상법인에 대하여 신규로 주식을 취득한 A법인에 있어 乙·丙개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입장에서는 乙·丙개인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법인의 임원인 乙·丙개인의 입장에서는 A법인을 乙·丙개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乙·丙개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乙·丙개인과 A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지0059, 2008.12.11)

     ☞ 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내부 거래

 【사실관계】

     A법인 주주

      ① 설립시-갑 52%, 허○○외 3명(기타인)이 48%,

      ② 1999.11.1. - B법인 49%, 을 25%, 허○○○이 26%

      ③ 2003.12.29. - 최○○ 49%이 쟁점법인 주식 취득

      ④ 2006.12.14. - 을 49%이 최○○의 주식 취득

        ※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갑은 B법인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특수관계

 【회신】 당해 주주개인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개인과 그와 특수 관계인이 공동으로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개인이 출자하지 아니하고 그와 특수 관계인만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 어느 경우라도 당해 주주개인과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라면 당해 주주개인과 당해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乙이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동서지간)에 있는 甲이 이 건 쟁점법인의 소유주식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乙과 이 건 쟁점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이 건 甲이 2006.12.1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49%인 49,000주를 최○○○로부터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甲,乙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74%)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乙과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2003.12.28.까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74%를 소유하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증가 없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甲,乙이 2006.12.14.에서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음




[6]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이 없이 법인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부의무 해당 여부

     (세정13407-974, 2002.10.16.) 

【질의】갑은 A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45%)이며 을은 같은 A법인의 주주(지분율 25%)임. 금번에 A법인에서는 을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소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소각 후 갑의 지분비율은 60%로 변동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

  위 경우와 같이 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즉, 감자시에도 갑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귀문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이 없이 법인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취득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7] 주식발행법인이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지방세정팀-819, 2006.2.28.)

【질의】당 법인은 증자를 실시한 후 특정주주의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당 법인의 대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 감자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귀부의 예규(행자부 세정13407-997, 2000.8.14.)에 의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 법인의 경우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지.

  이 경우 주주 "갑"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신】「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식발행법인이「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8] 동일비율로 증자를 한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정팀-1059, 2006.3.17.)

【질의】수차례의 감자와 증자과정을 거쳐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문에서 동일비율로 증자를 한 경우는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후 주식발행법인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주(병)의 주식을 소각 감자함에 따라 대주주의 갑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57.14%→80.0%)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증자시 일부 주주의 실권주를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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