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 제82
 
- 지방세의부과와징수에 관하여 - -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5-신의성실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
국세기본법 제17-조세감면의사후관리
 
실질과세의 원칙(실질주의)
1) 의의
조세법률관계에서 형식외관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담세능력을 고려한 적정과세를 실현하고 또한 실질과 어긋나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요건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형식, 외관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조세부담이 불공평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실질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므로 내재된 선언적확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질에 대해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실질설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하에서 실질의 개념은 법적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형식과 법실질이 차이가 있을 경우 법실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의 해석법적용에 있어 과세물건의 귀속, 존부판정 등은 법령의 형식, 명의, 외관에 구애되지 말고 숨겨진실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경제적 실질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할 수가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라는 불확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의 의미를 소극적제한적으로 파악하여 법적인 실질과세로 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실질설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형식(법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대립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는 조세가 경제적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수설에 해당한다.
 
2) 실질주의의 유형
 
(1) 납세주체에 관한 실질주의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관한 명의상의 귀속자와 사실상의 귀속자가 다를 경우에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납세주체)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과세객체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 계산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실질과세원칙의 실제적용
 
리스자동차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명의를 자동차등록부에 등록하더라도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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