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교부청구

교부청구(국징법 제56조, 부과징수 규칙 78조)

○의의
 체납자가 국세, 지방세 기타의 공과금 체납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거나 또는 공 · 사채권에 의하여 강제환가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교부청구사유


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나. 강제집행을 받을 때
다. 파산선고를 받은 때
라. 경매가 개시된 때
마. 법인이 해산한 때

2.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특례(파산법 제 201조 참조)


3. 교부청구의 시기(國徵通 3-9-2…56)


   교부청구는 배분요구가 용인될 수 있는 시기까지 해야 한다.
가. 체납처분의 경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국기법제83조②)
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경매기일의 종료 시까지
다.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경락기일의 종료 시까지(민소법 제605조 ②)
라.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때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까지
마.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할 때까지 (민소법제576조②, 제580조①)
바.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경락기일의 종료 시까지 (민소법제577조②, 605조②)
사.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위의 “가~ 바”에 준하는 때



4. 교부청구의 효력


- 교부청구는 징수권을 행사하는 처분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사례】 배당금 신청기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1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 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9.1.26 선고, ’98다 219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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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付請求
 
 교부청구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 징수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제 56조)
 
1. 교부청구의 요건 및 대상
가. 요건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것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압류관서의 장은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 56)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나. 대산 : 체납자의 체납된 지방세액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열거하는 조세액도 포함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국세
·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국세
·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국세
· 징수유예한 지방세, 국세
 
2. 교부청구의 절차
가. 교부청구서의 송달
o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의 배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관계집행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
나 교부청구의 상대방과 시간
구   분
시   기
상대방
체납처분
공매집행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금전채권은 추심일까지
공매집행기관
유채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경매기일의 종료시까지
집달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경락기일까지
집행법원
파산절차인 경우
파산종결의 결정시까지
파산관재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최고기한까지
청산인

 3. 교부청구의 효력
가. 배당청구의 효력
o 교부청구는 강제환가 절차를 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환가 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이 있다.
나. 시효중단의 효력
o 교부청구는 타 집행기관의 강제환가 절차에 참가하여 조세채권의 징수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강제환가 절차이므로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28①3)
다. 교부청구의 해제
o 압류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한 후에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60)
 
4. 경매배당금 수령 관리 철저
가. 경매배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현금(또는 국고수표)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누차 교육하였음에도 이행에 소홀
o 경매배당금은
· 원칙적으로 대법원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 2(제1119호 : ‘90.8.21) 및 민사예납금 취급규칙 제1132호(’90.8.31)에 의거『민사예납금 계좌입금신청』에 의하여 수령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출납원 계좌를 이용(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78조제3항 및 제98조)
나. 수입금출납원 지출(납입, 충당 등)관리철저
o 수입금출납원 계좌에서 과오납금 정리를 할 경우
· 환부자의 계좌에 대체입금을 원칙
o 수입금출납원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 또는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금인출을 할 수 없도록『대체납부』고무인을 날인하여 발행(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9조)
· 고지서는 OCR로 발행하여 납입
· 청구서는 “대체납부”고무인을 날인하여 현금인출 제한
다. 기타 현금수납 및 지출시 유의사항
o 지방 혹은 해외거주자로부터 납부요청시 · 세입금출납원 계좌에 송금요청후 납입 조치(청구서는 “대체납부”로 하여 현금인출 제한)
· 고지서는 OCR로 발행하여 납부
o 과오납 환부시 지출명령(또는 청구서)을 할 경우
· 계좌입금원칙 준수
· 청구서와 계좌입급통지서를 동시 발행할 경우, 청구서는 “대체납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현금인출 제한

※ 교부청구시 계좌이체 요청서식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 명
 
 
당사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수령할 민사예납금등의 종류
(해당되는 것에 ○표 함)
감정료 · 배당금 · 집행비용잔액· 공정증서작성수수료
기타(              )
예금계좌
개설은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금주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
 



 
   본인이 수령할 의의 민사예납금등(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여 위의 예금계좌     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1. 예금통장 사본 2통.
           2. 우편엽서 1매.
           3. 신청서부본 1통.
 
                                              200 .  .  .
                                          신청인    성    명           (인)
                                                    주    소
                                                    우편번호
                                       
                                           법  원         귀중
 
※ 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간의 거래(송금)에는 수수료가 면제됨.

 


 
[별지 제11호서식]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금계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 금 의 종 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합니다.

 
 ※ 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간의 거래(송금)에는 수수료 면제
 첨 부 : 예금통장사본 1부

 

 
2000년        월        일
신청인      ○ ○ ○ 구청장(직인)
○ ○ ○ 법원   ○ ○

 

 
5.  交付請求와 參加押留의 異同
가.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같은 점
o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선 집행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나.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다른 점
(1) 효력면에서의 차이점
o 교부청구는 피청구기관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게 되나,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동산과 유가증권등 등기 ·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 등록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의 차이점
o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에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
(3)절차면에서의 차이점
o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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