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참가압류

참가압류(국징법 제57조, 부과징수규칙 80조)


○의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참가압류 요건
2. 참가압류의 절차
3. 참가압류의 효력
가. 환가의 최고
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참가
다. 참가압류의 해제에 따른 효력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표의 진행을 중단 시키는 효력이 있다.
(사례) 참가압류의 효력
1.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고
2.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참가 압류의 해제
-일반압류의 그것을 준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