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다가구주택의 취득세분 농특세 처리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농특세 해당 여부 판단은 각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과세대장에는 85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85 평방미터 미만 가구로 되어 있다고 민원인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농특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다가구 개념은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구조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상은 1가구라면 실제 2가구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특세 판단시에는 1가구로 보아야 하며
구조상 2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1가구가 거주한다고 하여도 2가구로 나누어 농특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는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추정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입증자료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받아 줄 수 있으나,
민원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농특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이 농특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대로 농특세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현장 확인함을 주지시킨 후(가구수 판단기준 설명) 필히 조속한 시간내에 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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