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이의신청

이의신청[행정기관의 1심, 심사청구(행정기간의 2심)]
가. 의의
1) 이의신청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재조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 당초 지방세법의 규정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조사청구”라고 하였으나 1985.1.1부터 국세의 방법과 통일을 기하고자 하여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개정한 것이다.
2)생략
3) 한편 1995.1.1부터는 과세권자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인 경우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었음)즉, 과세권자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4) 이의신청(행정기관의 1심) 또는 심사청구(행정기관의 2심) 및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다 하여도 당해 부과처분 등의 집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 제79조),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 할 수 있다.(영 제60조)

통칙72-4  [이의신청 ·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 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을 각하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80조의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 기간내에 제기된 심사청구를 처리한다.

통칙72-5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세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 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통지72-6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 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통칙 72-7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 이유를 심리 하여야 한다.

나. 청구(신청)권자
1) 당해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자가 해당되겠으며 신청권이 없는 장의 신청은 각하의 사유가 된다.
㉮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관리인
㉳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
㉵ 위 ㉮~㉴의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국한 한다.)

통칙72-8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청구인이 정신이상자인 경우), 법원이 선임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부부간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다. 청구대상(법 제72조)
o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97.10.1시행)
-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법 제72①)
(종전: 신고납부는 세법상 근거도 없고, 판례 · 조리상으로도 불인정)
2)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체납처분 등)를 받은 경우
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95.1.1시행)
o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는 가능 함.
o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불가
o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불가
o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불가《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칙72-2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 72조 제1항에서『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 · 감면신청에0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부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 호에 준 하는 것
- 감면신청거부, 취득세 사실취득 해제에 따른 환부신청거부, 압류해제 거부 등

4)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심사청구)
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후 과세처분
단,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사청구를 바로 제출할 수 있음.


라. 청구기간 (‘99.1.1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1) 이의신청
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②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
③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
④ 거부 사실을 안 날
⑤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납부 - 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제출
⑥ 90일 이내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법 75조, 법 제26조의 2)
o 천재지변 등
o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이하 같다)가 화재, 전복,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o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o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o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사유발생일, 소멸한 날 기타사항을 기재한 문서 함께 제출

유의사항 
o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서류의 송달, 구두의 고지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함.
o 통지받은 날 - 사회통념상 당해 통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던 날(청구권자가 그 처분을 알았던 몰랐던 무관)을 말함
o 처분(징수금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
- 도달 되었으리라고 추정 되는 날. 즉, 납세자의 사설 우편함에 투입한 때(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90일기간 내는 적법
o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출(법 제73②)
o 초일불산입 -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근무시간까지

통칙 73-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사례) 심사결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원고가 여행으로 부재중, 고용인인 파출 가정부에게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60일 이내에 국세 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지 안힌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대판80누346, ‘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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