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 2008. 7. 28. 행정안전부훈령 제1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계획서 등 작성)①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성과관리계획서 작성여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의회관련 경비중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①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7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8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0과 같다.

제7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8년도 예산중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별표 13으로 정한다.

[별표 6]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정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111-02 등록세
"
 111-03 면허세
"
 111-04 주민세
"
 111-05 재산세
"
 111-06 자동차세
"
 111-07 농업소득세
"
 111-08 도축세
"
 111-09 레저세
"
 111-10 담배소비세
"
 111-11 주행세
"
 112 목적세
 
 
 112-01 도시계획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
 112-02 공동시설세
"
 112-03 사업소세
"
 112-04 지역개발세
"
 112-05 지방교육세
"
 113 지난년도
 
 
 113-01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지방재정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사용료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사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사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사용료수입
 212-05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6 도축장사용료
1. 도축장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봉투를 판매한 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213-04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214-02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입
 214-03 통행료수입
1.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수입
 214-04 청산금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214-05 분담금수입
1. 공사완료지구 분담금수입
 214-06 매각 사업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품 등 매각수입
 214-07 배당금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214-08 의료사업수입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수입
 214-09 기타 사업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1.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 (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222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2.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222-02 법정잉여금
1.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223 이월금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시··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223-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223-03 전년도이월사업비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224 전입금
 
 
 224-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224-02 공사·공단전입금
1.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224-04 기금전입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전입금
 22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아동급식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자치단체로의 전입금
 225 예탁금 및 예수금
 
 
 225-01 예수금수입
1.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외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225-02 예탁금 상환금
1.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상환금
 225-03 예탁금 이자수입
1.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226 융자금 원금수입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
 227 부담금
 
 
 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227-02 일반부담금
1.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
2. 개발이익 환수금
3.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도시교통촉진법제11조의4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
·도시교통촉진법 제14조및제11조의2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 수입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입
4.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
 228 잡수입 
 
 
 228-01 불용품 매각대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228-03 과태료
1. 주민등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및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3.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장법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과징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의한 과징금 중
   ①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② 교통안전시설 확충해당액
3.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 수입
4.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
228-05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228-06 보상금수납금
1.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228-07 시·도비 반환금수입
1.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8-08 기부금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228-09 기타 잡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229 지난년도수입
 
 
229-01 지난년도 수입
1.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 조정교부금
 
 
411 조정교부금
 
 
411-01 조정교부금
1.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수입
420 재정보전금
 
 
421 재정보전금
 
 
421-01 재정보전금
1.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입
2.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한 재원조정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등
 ·지방세법부칙 제8조제2항에 의거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지방세법 제6조의3에 의거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금액
3.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되는 금액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 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11-03 기금
1.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각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2.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기금이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기금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1. 정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재특, 토특, 도특)
2.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연·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611-02 금융기관채
1.일반 금융기관(연고금융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611-03 지방공공자금채
1.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공자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611-04 기타
1. 기타 차입금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
612-02 매출공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2-03 교부공채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1.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융자금 수입
613-02 지역개발기금시·군·구 융자금수입
1.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1.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631-01 예치금회수
1.기금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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