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지주회사인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의 자(子)회사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주회사(A)가 자(子)회사가 아닌 법인(B)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A법인이 지주회사로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지주회사'라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이며, 같은 조 제1의3호에서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지주회사인 A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 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15(201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주식 취득이 아니고서는 과점주주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2013.1.1.>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