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분법전 지방세 종류(구지방세) : 주민세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분류됨

납세의무자
ㅇ균등할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이상인 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ㅇ소득할 :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ㅇ개인균등할 - 1세대당 10,000원 이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ㅇ개인사업자균등할 - 사업장마다 표준세율 50,000원
ㅇ법인균등할 - 사업장마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

자본금액(출자금액) 종업원수 세 액
100억원 초과100인초과50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100인초과350,000원
50억원 초과100인이하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인초과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0인이하1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0인초과100,000원
기타법인-50,000원
ㅇ소득할

구분 과표세 율
95년도까지96년도부터
소득세할소득세액100분의 7.5100분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
납세지(과세권자)
균등할(정액세)
○개인균등할 - 세대별 주민등록지 시,군,구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법인 균등할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소득할
○소득세할 -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군,구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 소득지급시 시,군,구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 군, 구

○법인세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사업장별 안분)
부과징수
징수방법
구분징수방법
균등할(개인 및 법인)보통징수방법(정기분)
소 득 할특별징수분특별징수방법
법인세할신고납부방법
기타소득세할신고납부방법
농업소득세할보통징수방법
균등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과세기준일납기
매년 8월 1일8월 16 - 8월 31일
소득할의 부과징수
○소득세할
- 1996년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내 신고납부
- 신고후 미납부,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입
- 미신고납입, 부족신고납입→10% 가산세 추가하여 징수

○법인세할
- 1993년도까지 →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
- 1994년도까지 →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귀속사업년도 불구)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정, 경정분, 신고기한연장, 수정신고분→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1월 이내
- 납부세액
 법인세총액×( (당해 시, 군내 종업원수 / 당해법인 총종업원수)
 + (당해 시, 군내 건축물 연면적 / 당해법인 총건축물 연면적))/2×세율
소액부징수 : 세액(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비 과 세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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