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과태료 부과의 절차


 가. 부과대상 법위반 행위의 적발

  (1) 법위반 사실의 적발

   ❍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 진정사건 등 민원처리와 같은 업무 수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법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별법령의 규정·지침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
  (2)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

   (가) 자연인

    ❍ 개별법령의 수범자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개인)가 아닌 행위자인 경우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나) 법인·개인기업(법 제11조)

    ❍ 개별법령의 수범자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개인)인 경우를 의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업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범자인 법인이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종래 논란이 되어 왔던 법인처벌의 법적근거를 명확화 함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개인에게 하여야 함
    ❍ 따라서 종업원 등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에 유의
      TIP : 질서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실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하도록 함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받아 왔음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라) 사망, 법인의 합병·해산 등

    ❍ 자연인이 부과처분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 전에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면 과태료 부과절차 종결
       TIP : 과태료 납부고지서 도달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과처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효
       TIP : 납부고지서 도달 후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 통보 시 과태료재판 개시 전 또는 재판진행 중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재판불개시결정(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종결결정(절차 개시 이후에 흠결이 밝혀진 경우)을 함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

   (마) 책임무능력자 처벌 제외(법 제9조, 제10조)

    ① 책임연령

    ❍ 질서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단,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
       TIP :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먼저 질서위반행위자의 주민등록상 연령 확인

    ②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 질서위반행위시를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심신장애여부는 먼저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하고, 병명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원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심신미약자의 경우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감경함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일반 행위자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법원판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함(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581판결)

(3) 주관적 책임요건

   (가) 고의·과실(법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① 고의

     ㉮ 고의의 본질
      ◦ 고의는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또는 간단히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말함
     ㉯ 고의의 종류
      □ ‘확정적 고의’란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
       ◦ 예컨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소사할 것을 확실히 예견한 때에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인정
      □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로,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 또는 내적으로 용인하거나 양해한 때를 말함(용인설, 우리나라 통설·주류 판례)

    ② 과실

     □ 정상(正常)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 보통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업무상 과실은 보통과실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예견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어 형사법에서 이를 가중하여 벌함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
      ◦중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중과실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

   (나) 위법성 착오(법 제8조)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그러나 단순히 법 위반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위법성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 긍정판례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1995. 11. 4. 선고 95누10181판결)
      - 종전까지 의무가 면제되어 오다가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에 있게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165판결)
    ❍ 부정판례
      -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대법원판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0.11.선고 91도1566판결)

(4) 다수인의 위반행위(법 제12조)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위반행위자 모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 신분질서범에 비신분자가 간여한 경우 비신분자도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 신분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면제하는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신분의 개념
❍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특정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위반자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
❍ 신분의 종류
  - 구성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비로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의 신분
           ※ 형법의 예) 수뢰죄의 공무원, 횡령죄의 보관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 등이 이에 해당
  - 가감적 신분 : 신분이 없어도 질서위반행위는 성립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과태료가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의 신분
           ※ 형법의 예) 존손 살해죄의 직계비속,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자 등이 가중적 신분에 해당하고, 영아 살해죄의 직계존속 등이 감경적 신분에 해당
  - 소극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으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또는 과태료가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
           ※ 형법의 예) ①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신분자에게 허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위법조각적 신분”(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등), ②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존재함으로써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책임조각적 신분”(예를들어 형사 미성년자,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서의 친족 등), ③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존재함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나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형벌조각적 신분”(예를들어 친족상도례의 친족)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음.

나. 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

 (1)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법 제22조)

  (가) 행정조사권한 부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법 제22조제1항),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장부·서류 또는 물건 검사권(법 제22조제2항)을 인정

  (나) 행정조사의 절차

   ❍ 법 제22조제1항
     - 시행령 제6조는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 ③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날짜 및 장소를 적시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토록 하였음
     - 사전통지의 방식에 대하여, 시행령 제6조제3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다) 행정조사의 한계

   ❍ 행정청의 조사·검사는 ①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됨

 (2) 자료제공 요청(법 제23조)

   ❍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공공기관 등”)을 말함, 시행령 제7조}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관련 해석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도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도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동법 제23조는 성질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이나 처벌규정’ 등과는 달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나 행위시법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님
○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된 과태료에 관한 정보는 비록 그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60호, 2008.6.24.)

다. 과태료 부과결정 및 부과금액 산정

 (1) 과태료 부과결정

  (가) 주관부서

   ❍ 과태료 부과권이 있는 행정청(주관부서)이 과태료 부과 결정

  (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영 제3조)

   ❍ 주관부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처분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함)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부과할 예정임을 당사자에게 통지
   ❍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가 송달받지 못한 채 의견진술 기한이 도과한 경우, 행정청 담당공무원은 의견진술 기한을 연장하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기한을 다시 입력(연장된 기한) 한 후 의견진술 기한이 연장된 사전통지서를 다시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사전통지의 효력은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한다.
   ❍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행정청 방문자에게 교부, 질서위반행위 단속 현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등) 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사전통지서 교부 송달서」를 수령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등 송달 근거를 확보하여야 함
   ❍ 사전통지서를 단속 현장에서 교부한 경우에는 사무실에 복귀한 즉시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접속 ➡ 과태료 ➡ 질서위반(과태료)관리 ➡ 과태료 대장등록 매뉴에 접속하여 반드시 위반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TIP : 별지 제4호 서식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에 유의


질의회신
문서번호 없는 사전통지서의 효력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문서번호가 없는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 그 유효성 등
<검토 의견>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함
 따라서 문서번호를 제외한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으나 문서번호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도 사전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40호, 2008.8.20.)

 (다)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법 제16조제1항 후단)

    ❍ 지정된 기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법 제16조, 영 제3조)

   ① 당사자의 의견진술

    ❍ 당사자는 주관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전자메일 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 담당자는 반드시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② 검토보고서 작성

    ❍ 담당자는 당사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지

    ❍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내부결재 등을 통한 금액산정의 변경이나 미부과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며 감액이나 미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인 경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수용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주관부서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지

 (2)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

  (가)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 산정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의 정상관계, 개별 법령이나 훈령·예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정도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
       ※ 예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경우「도로교통법」에 4만원~6만원(감경 전 금액)으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법 제13조)

   ❍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
     - 예컨대, 당사자의 1개의 질서위반행위가 2개의 과태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장 금액이 많은 과태료 규정만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 단 개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 3)에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과태료 자진 납부 및 감경(법 제18조, 영 제5조)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이의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된 금액을 납부
      ※ 원거리 납세자의 체납세입금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자치구 및 관서의 장(또는 수입금출납원) 명의로 세입금 관련 입출금통장(보통예금)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 현금(통장수납 포함) 세입처리 지침(세제과-6229호, 2007.5.18.)에 따라 통장 수납분은 수납 당일 팀장 등 관리자에게 징수 현황을 일일보고 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일일 결산제」를 확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행정청에 과태료(감경분)를 입금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즉시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 및 지연하는 과정에서 자진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입금분은 반드시 당일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 유의


질의회신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기준 결정방법
<질의 요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경의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200분의 20의 범위내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감경범위의 결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주려는 것임
 따라서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감경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과태료 감경의 기준을 규칙, 조례, 훈령 또는 지침, 방침 등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965호, 2008.8.11.)


질의회신
개별법령에 과태료 감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질의 요지>
 개별법령에 과태료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법령에 따른 감경이 모두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은 교육훈련 불응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4는 이에 따라 교육훈련 불응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의 민방위 교육추진 지침은 교육훈련 불응자 중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예컨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진납부 감경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컨대, 당사자가 병고로 인해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 즉 행정청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야 사정이 파악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를 감안할 수 없었다면, 이 때에는 소위 이중감경이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이때에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당사자의 사정이 입증되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소위 이중감경이 가능할 것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965호, 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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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감경율이 50%인 조례의 효력
<질의 요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율을 50%로 정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서대문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8조제3항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 제3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 제8조제3항의 법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조례 제3조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3조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 내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실무상으로도 이와 같이 운영하여 왔음
 이러한 동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행정청은 피처분자에게 보다 유리한 동 조례에 따라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감경율을 20%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보다 피처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상한을 20%로 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도 위 법률의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례의 제정취지 및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8조제3항의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를 “~제3조 소정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40호, 200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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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자 이의제기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자진납부를 통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절차 중 하나인 이의제기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불가능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965호, 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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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 이의제기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질의 요지>
 개별법령에 이의제기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별법령에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60일 이내)과는 달리 이보다 장기간인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개별법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965호, 20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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