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과오납금

과오납금의 처리(법 제45조)



1. 개념

 과오납금이란 납세(부)의무가 없는 자의 납부,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정상납부 후에 부과의 취소, 경정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정당하게 납부(입)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금이 발생하는 것을 총칭한다(지세법45조). 그 유형으로서는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과납금 -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금한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당초 납부할 때에는 적법한 조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고 또는 부과결정의 잘못으로 후에 감액경정, 부과 결정의 취소 등으로 그 납부(입)가 부적법한 것으로 된 경우 발생
○ 오납금 - 법률의 원인 없이 납부된 금액 즉,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하며, 납부(입)당시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납부함으로써 명백히 부적법한 납부(입)가 된 경우에 발생
○ 이중납 -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고지서로 납부하고 당초 고지서로 또 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세금을 이중 납부하는 경우로 오납금에 해당

2. 과납금의 발생사유

가. 착오납부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
1)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납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착오로 납부(입)한 경우
3) 신고 납부하는 세목 중 착오 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때 세율적용 잘못으로 과다세액 납부
- 납세의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납부한 경우
4) 납세지 착오부과 하는 경우
- 수납한 자치단체는 과오납금 처리
- 세입계좌간의 구좌갱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당해 기초 또는 광역자치구 내 납세지 착오의 경우 해당)
- 정당한 과세권을 가진 관서로부터 구좌송금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과 오납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실 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지를 잘못하여 정당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된 경우 이를 수납한 비방자치단체에서는 과오납으로 처리. 다만, 세입계좌간의 구좌갱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좌갱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서울시 경우 구청간)
【유의사항】서울시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타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오납금으로 처리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에 따른 수시부과는 가산세 포함, 부과하되 체납된 경우는 가산금을 포함 납부하여야 하며도 납부한  타 ․시 ․도에 구좌갱입을 요청하여 이를 갱입받아 소인함으로써 가산세, 가산금 모두 탈루가 되고 있으니 유의바람
나. 위법한 부당한 부과징수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
1)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부과징수처분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 즉시 취소경정 과오납금 처리
2)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는
- 즉시 직권취소 ․ 경정하여야 하며
3) 납세의무자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임을 주장,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으로 취소 결정된 경우
- 즉시 취소 결정하여 납부된 경우 환불처리
다. 법률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의한 과오납금 발생
1) 부과 징수시에는 적법하게 과세 납부되었으나 사후 법령, 조례개정(특별감면조례의 제정, 개정) 등으로 소급하여 감면 취소할 경우
- 과오납금으로 처리
라. 절차상 하자 발생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
1) 주민세 등 국세가 비과세 ․ 감액됨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
2) 자동세 등과 같니 납부 후 폐차 등 일할계산 잘못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 즉시 감액결정하여 납부된 경우 환부처리

3. 과오납금의 환부 및 절차

 징수관(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발생즉시
●과오납금 결의 →과오납금반환결의 →과오납금(과오납환부금)충당결의서에 의거 충당금으로 결정하고
●세입 과오납금 및 처리내용 정리부와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가. 과오납금의 결의
1)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발생 즉시 과오납결의서에 의거 과오납결의 이행
2) 과오납결의시에는 과오납 된 금액만 결의하고, 환부이자는 반환결의 및 충당결의시에 반영한다.
나. 과오납금의 충당결의
1)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미납된 징수금에 우선하여 충당하고 그 사실을 과오납금의 청구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미납된 징수금이란 - 과오납금이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환부결정일 현재에 체납된 지방세를 의미하며 납세의무자가 충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도 포함한다.
그 충당순위는
● 납기 중에 있는 세액 →체납세액 →신고납(입)부 할 세액 또한 과오납금의 충당절차 다음과 같다.
● 과오납금 충당결의서 작성 →과오납금 충당의 통지(36서식)
2) 충당 후에도 미납분이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일 연도내의 과오납금을 다른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세목의 과오납금 결정액과 수납액에서 감하고 그 충당할 세목의 미납액에 대체한 후에 수납부 및 징수부와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과년도의 과오납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동일 연도내의 과오납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때에는 충당할 금액에 상당하는 미납금의 징수결정액을 감하고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과오납금의 환부(반환)

가. 과오납금은 과오납금의 청구권자에게 다른  미납된 지방세가 없는 한은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과오납금의 청구권자 또는 그 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나. 과오납금의 환부는
● 원칙: 과오납금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 예외: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다. 과오납금 된 금액을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것이 없거나 또는 충당하고 그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1) 과오납금 청구권자에게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지급통지서(별지제36호 서식, 지방세 이외의 세입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화청구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거 청구)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2) 시 ․ 구금고 은행에는 지급명령서(별지제38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 이외의 세입금지지급명령은 별지제34호 및 제35호 서식을 사용한다.
라. 본래의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와 그 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입)한 지방세가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입)한 금액에 대해서 먼전 충당 또는 환부한다.
마. 과오납금의수령시 제출서류
1) 계좌이체 방법에 의한 수령시
*계좌이체시에는 『대체납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지급통지서 발생
개인: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반환청구서)→통장사본첨부
법인: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첨부
2) 시 ․ 구금고 은행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가) 본인 수령시- 본인인장 및 주민등록증(단, 본인일 경우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
- 시 ․ 구금고 은행은 과오납금 청구권자가 시 ․ 구금고에서 과오납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세입 과오납금 환부영수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동 세입과오납금 환부영수증은 과오납환부금의 지급필통지서를 징수관서에 송부시 복사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나) 대리인 수령시 - 수령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다) 법인이 수령시 - 법인인감증명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
바. ‘96.1.1부터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도「국고대리점계정(부가국세)」에서 직접 대체지급. -세문13410-10(’96.1.4)처리요령 시달.
1) 지방세에 부가되는 부가국세계정의 잔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지40호서식에 의거 시세에서 우선 환부하고 향후 국세세입액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 구금고은행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 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시 ․ 구금고의 수입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급필통지서, 충당필통지서의 송부- 시 ․ 구금고은행은 과오납금을 지급하거나 국세로부터 충당을 하였을 때에는 지급일 또는 충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징수관에게 지급필통지서 및 충당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5. 과오납금의 양도

가. 과오납금과 환부이자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부청구권자로부터 환부청구권의 양도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수관은 그 양도청구인에게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없는 한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별지제42호서식),양도인의 인감증명 첨부]

6.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환부처리

가.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조항에 의거 상속인이 환부청구권자가 됨.
● 재산상속일 경우는 등기부등본,
● 호수승계자일 경우는 호적등본의 서류를 받아서 시․ 구금고에 기 지급 명령 통지 된 사망자를 서면으로 명의변경 ․ 통보하여 환부처리 절차에 의해 환부되도록 한다

7.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일

가. 지방세 환부금과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환부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관계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지세법47) - 환부이자의 기산일과 같음
1)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 세입금 납부일의 익일

8. 과오납금 미환부액의 처리

가.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수시로 권리자 주소지를 파악하여 적기에 환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오납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오납금의 미환부액은 시 ․ 구금고 은행에서 지급명령서 등을 반송 받아 과오납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다. 시효소멸 된 과오납금 미환부액의 세입처리 요령
○국세의 경우 : 별동의 세입처리는 필요 없으며 시․ 구금고에서 지급명령서는 반드시 회수한다.(다만, 내부결재로서 시효소멸 된 내용을 정리)
○ 지방세의 경우: 충당완료 후 소멸시효 된 미환부액 해당금액을 세외수입(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지급명령서 필히 회수)
<시효소멸 된 미환부액 세입처리 요령>
-미환부액 종결처리는 내부결재 후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시 ․구금고 은행에 잡수입에 충당하도록 문서로 지시
- 충당지시의 경우에는 세입처리 할 잡수입 고지서를 첨부

9. 과오납환부금의 이자계산

가. 환부이자의 기산일(지세법47조)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에 그 부과의 취소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 그 납부(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
【실 습】
    ○ 1995.12.10 납부(입)
    ○ 1996.1.3 부과취소(경정), 또는 착오납부(입)의 발견
    ○ 환부이자의 기산일 : 1995.12.11
2) 발생된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에 납부(입)된 것이거나, 2회 이상 분할납부(입)된 것인 때에는
- 그 최후의 납부(입)일의 익일부터 기산.
3) 과오납된 금액이 최후에 납부(입)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 그 납오납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입)일의 익일을 환부이자의 기산일로 한다.
【실 습】
○ 1995.12.10 : 200.000원(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1996.1.25 : 78,000원(관세관청에서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추가과세한 세액납부)
○ 1996.3.25 : 860,000(과세관청에서 세율적용 착오하여 과세한 것이라 하여 추가과세한 세액납부)
○ 1996.5.20 : 1,138,000원(착오과세로 부과취소)
○ 환부이자의 기산일
1996.5.20일 1.138.000원이 착오과세로 인하여 부과 취소되었으므로 860,000은 1996.3.26일을 환부이자의 기산일로 하고 부족액 278,000원(1,138,000 - 860,000)중 78,000원은 1996.1.26일, 그리고 나머지 200,000원은 1995.12.11일을 환부이자의 기산일로 한다.
【실 습2】2회 이상 분할납부의 경우 환부이자의 기산일
○ 총 납부세액 1,5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
   1996.1.10 300,000원 1996.2.10 300,000원
   1996.3.10 300,000원 1996.4.10 300,000원
   1996.5.10 300,000원
○ 1996.7.5일 1,000,000을 감액하여 과오납환부금을 지급할 경우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1996.5.11부터 300,000원 1996.4.11부터 300,000원
   1996.3.11부터 300 000원 1996.2.11부터 100,000원
4) 적법하게 납부(입)된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 조치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 그 감면조치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
5) 적법하게 납부(입)된 후의 법률 및 조례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 그 법률 또는 조례의 시행일의 익일부터 계산
【토의1】 잘못된 부과로 기납부된 세금을 이자와 함께 환부하였으나 추후 정당과세임을 확인 추징하면서 지급된 이자 환수 방법은 - 담당자 변상.
【토의2】 자동차를 압류 당한 자가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대신 압류하고 (인감증명, 인감도장, 각서)자동차 압류해제 요구 구청에서는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는 해제
이 경우 정당한 압류 및 압류의 효력은 - 타인 부동산은 절대 압류 못함.
나. 수정신고에 의한 환부이자
-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지세법71②)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의 수정신고‘(97.10.1신설 시행) 때 과다신고납부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지세법71조②)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시 가산세도 부과 못함.

10. 환부이자에 대한 기간계산

가. 환부이자 기산일로부터 그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한 날까지 한다.
나. 즉, 환부이자는 납부일의 익일부터 과오납금의 환부에 대하여 계산한다.(내무부 세제2670-2, ‘92.2.21)

11. 환부 이자율(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2002년부터--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16/10000)로 한다.
● 96년부터 2001년까지-- 1일 10,000분의 2로 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한다.
● ‘95.12.31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10,000분의 3을 적용

12. 과오납환부 업무처리시 중점관리 사항

1.최초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
2. 과오납금 발생사유의 적정성 검토
3. 과오납금의 수납확인 및 환부이자 계산 철저
- 수납확인은 소인여부 확인 외에 반드시 영수필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착오소인에 따른 부당한 과오납금 지급방지)
- 과오납금은 확인 즉시 처리: 지연처리로 인한 환부이자가 가중지급사례가 없도록 한다.
【유의사항】 건수처리의 철저
- 일부 과오납 또는 일부 충당내역은 건수를 계산하지 않고 관련서류 및 대장에 등재한다(건수를 계산함으로 인하여 체납건수가 틀려짐).
예시 감액 ․ 과오납 ․ 환불 발생시 처리요령
구 분부과징수
건 수세 액건 수 세 액
당초부과1건10,0001건10,000
감액0건-5,000  
과오납0건5,000  
환불0건-5,1000건-5,100
합계1건4,9001건4,900


13. 고액환부액 특별관리

1. 징수관은 1인단 과오납환부액(환부이자 포함)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환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환부사유의 타당성 및 금액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오납금 총액(환부이자 제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산망으로 각 구청의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즉시 지급통지, 체납액이 있는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산온라인으로 과오납금내역을 통보, 이 경우 3일간 과오납금 통지 보류, 체납이 있는 구청에서 과오납금 채권압류통지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통지 하여야 함.(부과징수규칙 98.6월 시행, 2001.2월 개정)
3. 과오납금 내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즉시 채권압류를 하여야 하며 채권압류 통지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고 유선으로 접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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