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취득세 부과징수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신고납부 기한이 변경되고 취득세 분납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정신고 사유가 변경되고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취득세 운영시 유의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형식적으로는 신고기한이 60일[종전 30일]로 연장되었으나,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납부기한이 줄어든 것과 같다. 종전에는 등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한 후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등기하기 전에 모두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실적적인 부담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유상거래에 대한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게 하였다.

가. 분할 납부
    개인이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지법 20조의2). 따라서 분납 비율이 50%인 경우 취득세의 50%는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개인만 분납이 가능하므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니고 등기하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부동산이 분납 대상이 아니고 주택만 분납할 수 있으므로 일반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하기 전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병기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처리한다.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 26의4-1[지방세분납 범위와 방법]
    1조 ②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 처리 한다. : 재산세 분납의 경우나 취득세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분할 납부 기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의2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나.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기법 54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100분의 50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100분의 20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0분의 10감면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100분의 50 감면

라. 등기시 수납 확인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등기소로부터 등기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에 대법원 등기 자료와 등록세 수납여부 대사를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취득세에 대하여도 등기 자료와 취득세 수납자료를 대사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하거나, 등기 후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취득 후 중과세 신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  기한이 종전과 같이 30일임
[중과세 대상이 된 날] -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부동산 취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중과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 겸용을 시작한 날
5.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바. 감면 후 취득세 신고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납부 기한이 종전과 같이 30일임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존 세법에서는 수정신고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과소 신고한 모든 경우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권을 주어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수정신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없고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경정청구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과다 신고한 지방세에 대하여 불복기한 내에 불복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업었으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과다 신고한 지방세 환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지기본 51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아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금액은 그 결정(경정)후의 세액을 말한다(지기본 51조 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지기본 51조 제2항).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소송 판결 경정 청구 운용 요령]
- 소송에 의하여 매매 등 당초 취득원인 원인 무효인 경우 경정 청구권 인정(종전에 동일함)
- 소송에 의하여 매매 등 당초 취득행위가 취소된 경우(경정청구권 불인정)
☞ 경정청구 제도가 종전부터 있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520, 2003.10.24.)
【질의】 부동산 물물교환으로 인하여 2002.1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상대방이 2002.12.까지 자신의 소유빌라를 본인에게 교환물건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교환계약을 무효처리하여 물물 교환 대상토지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다시 소유 등기하고자 함.
  이에 본인은 매매사유가 있다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1) 본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다시 이전 받는 경우
  2)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아 처리하는 경우
  위 예시한 1), 2)항 모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92, 1995.1.25.; 재산46014-179, 2000.2.17. 및 서삼46019-11364, 2003.8.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재일46014-192(1995.1.25.)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② 재산46014-179(2000.2.1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서삼46019-11364(2003.8.25.)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제척기간

취득세의 제척기간의 신고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척기간]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③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호: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호 : 제51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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