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청산

淸 算
 
1. 의의
o 청산이란 압류 또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얻은 금전을 지방세 등의 체납액과 기타 채권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배분의 순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배분할 금액의 범위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금액을 배분순서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 압류한 금전
· 채권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3. 배분방법(부과징수규칙 제99조)
배분할 금전은 지방세 체납액과 기타의 채권에 다음의 순서로 배분한다.
o 채권 등의 압류에 의한 배분
  채권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다음순서로 배분한다.
·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 체납처분비
·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사금 또는 지방세 및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 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자로서 지방에 대하여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 매각 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배분게산서(부과징수규짗제100조)
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배분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나,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제81조, 민법, 기타 법령, 국세청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o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징수법 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 체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 · 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체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체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 체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일반적 배분순위
- 1 순위 : 체납처분비
- 2 순위 : 임금채권(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지금), 소액보증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3 순위 : 당해세(조세채권간에는 압류선착주의 적용 : 국세기본법 제36조)
- 4 순위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
- 5 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6 순위 : 4순위 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4순위 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은 5 순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
- 7 순위 : 조세채권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의료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 8 순위 : 현행법상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과금(과태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채권자별 배분순위 판단 기준일
권리자
순위판단
기준일
비       고
조세채권 법정기일
- 조세채권간(당해세 포함)에는 압류선착주의 적용(국세기본법 제36조)
- 납세담보인 경우는 다른 조세채권에 항상 우선(국세기본법 제37조)
- 납세담보인 경우 다른 담보권자와 우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담보제공자와 체납자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와의 우선여부 판단은 법정기일 또는 설정일 중 유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담보재산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 다른 담보채권의 설정일과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는 조세채권이 우선함.(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만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3호)
담보채권 설정일자
-압류이후의 추가대출은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징세 46101 -1095, ‘99.5.11, 국심98서 0638,’99.4.22)
- 전세권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먼저 등기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전세권이 말소되므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법원 경매에서는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만료되는 때에는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확정일자임차인
확정일자
- 확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늦거나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대법원 98 다 26002, ‘98.9.8)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입일의 다음날과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함.
- 확정일자와 저당권 설정 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는 동 순위임.
소액임차인
전입일자
-국세청 예규(2000.10.24. 징세 46101-1516)에 의하여 공매 공고일 이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불인정
⇒법원경매 진행 중인 물건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공고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경우에는 불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체납처분비 다음 순위이며, 임금채권과는 동순위임.
최우선변제대상임금채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체납처분비 다음 순위이며, 소액임차보증금과 동 순위임.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84.06.14 부터
30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87.12.01부터 
500 만원 이하
400 만원 이하
90.02.19 부터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95.10.19 부터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한도
01.9.15 부터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 인천제외)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 한도
3,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한도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한도
 
※ 위 각 시행일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부칙)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중 다음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 운북동 · 운서동 · 중산동 · 남북동 ·덕교동 · 을왕동 · 무의동,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송도신시가지 조성을 휘해 1990.11.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 경기도 중 다음 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우동 · 수석동 · 지금동 ·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임차인의 종류와 효력
 
구분
제3조
임차인
제3조의 2(3)
임차인
제8조
임차인
요건
주민등록전입
+인도(점유,거주)
주민등록전입+
인도+ 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 + 인도
(일정금액이하임차인)
효력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음.
배분절차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음.
배분절차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음.
기타
o 배분절차에서
보호(변제)받는 권리자가 아님.
o 근저당권 등 타인의 권리설정이후 요건을 갖춘 권리라면 소멸될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o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o 권리신고로서는 부족하고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o 압류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함.(체납처분절차에서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o 보증금 중 일정액만 우선하여 변제 받음


※퇴직금의 산정기준
※ 법정퇴직금 산식 (근무기간 : 7년 6개월 15일)
 1일평균임금×30일×7년 + 6개월/12개월+15일/365일
※ 계속근로연수란
 1년 이상으로써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 71.5.11 선고 71 다 485)
※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97.12.24) 이전에
⇒ 퇴직한 근로자는  ‘89.3.29 이후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입사 후 ‘97.12.24 이후 퇴직자는  ’89.3.29 이후  ‘97.12.23까지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97.12.24 이후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 위 금액이 250일분의 평균임금(8년 4개월 근무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제4항)

※산업재해 보상금
※ 89.3.29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각종보상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다.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o 가압류채권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며(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통칙 3-11-7...81),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분참여나 배분금 지급이 불가함.(국제징수법 제81조제3항) 다만, 체납자에게 지급될 배분금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에게 지급될 배분금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함.
o 가압류가 국세압류에 선행된 경우에도,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함이 없이 공매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등기는 말소됨.(대법  ‘89.1.31, 88 다카 42호)
o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 ‘96.4.23 95누 6052)
o 압류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배분 잔여액이 있을 때에는 제3취득자에게 배분 잔여액을 지급한다.(‘96.4.1 재경원기법 46+003-91 및 ’96.4.3 징세 46101-1041)
o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시의 환시세에 의하여 채권액을 확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배분 요구 시 환시세를 적용함.(대법91.3.12.90 다 2147)
o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2000.6.9. 2000다 15869)
o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이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공매대금의 배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am로, 실제 체납세액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98.11.6 심사기타 98-175)
o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된다.
⇒ 전세의 전세금, 사글세의 보증금 등은 모두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o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 공부상의 표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
- 등기, 미등기, 허가, 무허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한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에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는다.
o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예 : 호텔, 여관 등의 임대차, 피서지의 민박시설, 공사를 위한 가건물 등)
o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o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이고 임차권의 대항요건이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요건은 아니다.
o 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은 주민등록전입, 인도(점유),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대법 92.10.13 92 다 30597)
o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o 외국인 및 법인
-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표에 기재 작성된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를 받는다.
-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o 소액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낙찰금액의 1/2을 한도로 하여 안분비례방법에 의하여 배분한다.
o 주택임차인은 명도를 조건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낙찰자가 작성한 명도확인서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배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 3항)
 
5.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가. 매각대금의 납입
o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부과징수규칙 제98조)
※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할 경우 수입금출납원 계좌이용도 가능
나. 매각잔여금의 교부(부과징수규칙 제101조)
o 체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체납처분비 직접사용
o 지방재정법상 금지가 원칙이나 동법 제13조에 수입대체 경비로 사용 허용
o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67조 ~제68종에 수입대체 경비출납원 지정사용 규정
라. 공탁(부과징수규칙 제 102조)
o 체납자 또는 채권자가 체납처분금의 교부통지를 바도 기일까지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마. 공매 부동산 소유권이전
o 등록세 징수 후 이전 촉탁(제3채무자라도 이전절차 이행)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