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회사정리절차중 체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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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o "회사 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정리제도는 회사의 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자신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고 그 회사정리의 적격여부는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보면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는 당해 체납지방세를 결손처분하게 되며(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징수유예 할 수 있고(기본통칙 41-6...3의 나),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법 제4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규칙(예: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3조 내지 제118조)에서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일부 규정

2. 정리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부과징수규칙 제113조)
o 세무공무원은 주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o 당해 주식회사의 본점 관할 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주식회사의 지점 및 영업소와 기타 사업장 관할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법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정리신청을 한 경우
·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당한 납세유예의 의도가 있는 경우
· 과거의 납세실적에 비추어 불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o 회사정리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o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동기간 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정리절차 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부과징수규칙제114조)
o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 회사정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중지기간 신장에 관한 동의
· 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조세를 징수하여도 당해 법인의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조세 채권의 신고(부과징수규칙 제115조)
o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o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o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사정리계회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사정리계획안의 동의 기준(부과징수규칙제116조)
o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리계획한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228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 · 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o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정리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제3차 관계인 집회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o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1조 및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부과징수규칙제117조)
o 회사정리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정리계획의 진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회사정리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 조치한다.  
·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

7.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부과징수규칙제118조)
o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정리계획에 의하여 징수유예 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조세채권은 대부분 공익채권과 정리채권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정리채권은 정리결정에 따라 처리되고, 공익채권은 수시변제(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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