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과태료 재판

 

재판에는 ①판결, ②결정, ③명령이 있다. 또한, 하급심의 판결 등에 불복을 제기하는 상소제도에는 ①항소, ②상고, ③항고가 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이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상고’이다. 이처럼,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소’와 ‘상고’가 있다. 한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즉,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에는 ‘항고’가 있는 것이다. 항고는 다시 ①일반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②재항고, ③특별항고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반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44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원심법원의 상급 법원이 한다. 재항고는 항고법원(항고사건을 심리하는 원심법원의 상급 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즉,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가. 관할법원(법 제25조 내지 제27조)

   ❍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
   ❍ 관할법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함
   ❍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이송
   ❍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 등 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나. 준용규정(법 제28조)

  (1)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재판과 관련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관할법원), 제3조(우선관할·이송),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제6조(대리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10조(인증과 감정은 제외)의 규정을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관할법원)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우선관할·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대리인)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대리권의 증명) ①「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7.7.27>) 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규정 중 ‘인증과 감정’에 관한 부분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3조제2항이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용대상에서 제외

  (2) 재판 전 절차 등의 비용에 관한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재판 전의 절차, 재판의 고지비용 부담, 그 비용재판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비용의 부담)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비용액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비용부담에 대한 예외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다. 법원직원의 제척 등(법제29조)

   ❍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라. 재판절차

  (1) 약식절차(법 제44조 내지 제48조)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
     - 약식재판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지만, 통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사자에게 반증의 여지가 없는 때나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가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약식절차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고,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됨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
   ❍ 검사가 이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
   ❍ 당사자나 검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주일 이내 이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함
   ❍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각하
   ❍ 다만,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으면 보정명령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는 약식명령이 확정
       ※ 이의신청제기기간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됨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임(대법원 1982.7.22. 선고 82마337 결정)
 ❍ 1주일 이내에 당사자나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재판

  (2) 정식절차(법 제31조, 제32조)

   ❍ 법원이 서면이나 구술에 의한 당사자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필요적 심문 절차)
   ❍ 과태료사건은 특히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 및 심문 기일을 검사에게 통지함
       ※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한 재판은 위법이나 검사의 의견을 구함이 없이 한 재판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통설
   ❍ 과태료 부과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
     - 현행「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에 참여할 길이 없었음.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음. 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청은 담당 검사와 긴밀히 협의, 과태료 재판에 적극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원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병역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동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대법원 1986.12.10. 선고 86마1009 결정)
   ❍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0.10.20. 선고 90마699 판결)

 마. 불복절차

  (1) 즉시항고(법 제38조)

   ❍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에 의해 과태료 재판의 결정은 집행정지됨
   ❍ 검사는 필요한 경우 즉시항고여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권자(행정청)는 즉시항고권자가 될 수 없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검사가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행정청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은 담당 검사와 협의하여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즉시항고기간

   ❍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0조, 「민사소송법」제444조제1항 준용)

 바. 과태료재판의 집행

  (1) 검사의 집행명령 및 위탁(법 제42조, 제43조)

   ❍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대부분 과태료 재판의 결정이 고지된 후 확정되면 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과태료 집행업무를 담당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할 수 있음
     - 단,「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함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TIP :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원처분 행정청에 위탁한 경우 원처분 행정청에서는 ①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과세내역 입력(과태료 금액은 과태료 결정문의 주문 금액) → ② 징수결정결의 → ③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 및 송달 등의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징수함. 단, 과태료 집행 위탁분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교부세과)에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질의 중에 있어 조만간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소멸시효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