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체납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

滯納者에 대한 納稅證明書 等
1. 납세증명서등의 제출(법제38조)
o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세에 관하여도 동시에 제출
· 지방세 납세증명 :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액이외의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2.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법제39조)
o 구두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발급(령 제20조)
※ 시효결손이 아닌 불납결손자에 대하여도 시효기간 도래까지 납세증명 발급 불가
3. 세목별 과세증명(자치구조례준칙 제132조)
o 재산세 · 종합토지세 등 특정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또는 납세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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