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칙

제7조 (벌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12.26]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과태료

제9조 (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8.12.26]
시행령
제7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6.9]


[별표 2] <신설 2009.6.9>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법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해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마.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바. 해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2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4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고: 1.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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