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가. 이의제기

  (1) 이의제기권자 및 이의제기기간(법 제20조제1항)

   ❍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사자에 한정되며, 단순한 이해관계자 등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개별법령의 수범자가 사업주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개인이 불복 당사자임

  (2) 이의제기의 방식

   ❍ 이의제기는 별지 제8호 서식(행정청은 별지 제8호 서식「과태료 이의제기서」를 준용하여 사용)에 의한 서면으로 제기
      TIP : 이의제기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문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내용으로 이의대상, 과태료처분의 내용과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으면 이의제기서로 볼 수 있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보완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이의제기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나. 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 행정청은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2) 관할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통지여부

   (가)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준용하여 통보

   (나)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식에 이의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 즉시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이의제기권자가 이의제기기간 내에 제기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행정청의 1차 부과처분은 당연히 실효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따라서 그 이후에는 행정청에 의한 부과처분의 직권 취소·철회는 법적 의미가 없다. 실무상, 일부 구청 등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사건을 법원에 통보하였다고 통지를 하면서,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감액조치 하였다.’고 부기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이지만, 일부 당사자들에게 과태료처분 자체를 취소·감액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후에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면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그 문구를 정확히 하여 통지하거나 아니면 삭제한 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동신, “과태료 사건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pp.133-134.에서 인용


질의회신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관할법원에 통보되고「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바, 동 징수결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이「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감액처리 하여야 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2098호, 2005.10.7.)

 (3) 이의제기의 철회(법 제20조제3항)

    ❍ 당사자는 과태료 사건을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행정청이 과태료 사건을 법원에 통보하기 전에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 철회의사를 확인한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속행(미납의 경우)한다는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을 준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부적법한 이의제기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 종래의 개별 법률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의제기가 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음

  (1)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법률안 입안단계에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행정청의 각하를 인정하면 그에 불복하는 별도의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등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의제기에 대한 각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재의 실무와 같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됨
       TIP : 이의제기 기간의 도과와 관련하여 납부고지서 수령일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달근거 확보 철저

  (2)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과태료 사건의 신속·경제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행정청이 직권 취소처분을 하여 종결처리 하면 됨
    ❍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에 잘못은 없으나 정상참작 사유가 발견되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결정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도 검토되었으나, 행정청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제기를 반복케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음

  (3) 법원의 불개시결정 등

    ❍ 행정관청이 통보한 이의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 결정’을 하거나, ‘과태료재판절차 불개시결정을 하게 됨(절차 개시단계에서 흠결이 발견된 경우)
    ❍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는 불개시결정 등을 통보하나 관행상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는 통보하지 않으므로 불개시결정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행정청은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법원의 불개시결정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불개시결정 등이 확정되면 행정관청의 1차 부과처분이 원래대로 확정되어 집행되게 됨(이동신, “과태료 사건의 실체법 및 절차법상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p.133.)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이의제기(이의제기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등)로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사건 통보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이 필요(향후 법원이 부적법한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각하 등을 결정한 경우 행정청은 기 부과한 건에 대한 징수절차만을 속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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