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후 재분할 하는 경우

2014.1.1 개정시행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후 재분할 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및 납세자 문의가 있어 서울시와 안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항 제1호에서 제20조에 따른 신고 납부기한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20조의 신고납부기한의 적용은 납부기한만을 차용하여 해석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전제는 상속등기가 이루워진 이후이고, 각호는 그 예외조항이므로 상속등기가 이루워졌다하여도 납부기한(6개월)이 도래되기 전에 상속재분할 협의가 이루워졌으면 개정전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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