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취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의 개념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가. 건축물로 보는 시설의 종류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인이 A주유소의 주유기를 B주유소로 이설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

    (세정13407-466, 2003.07.12)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에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이전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주유소의 주유기를 철거한 후 귀 다른 주유소에 이설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여부 판단은 소유자기준이 아닌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설치된 에너지공급시설인 주유시설(주유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설물의 취득이 되는 것이라 하겠고,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5호의 건축물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2] 발코니 취득세 과세지침(행자부 지방세정팀-219, 2005.12.26.)

① 발코니 형태변경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로 보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있어야 함

 - 건축물중 아파트의 경우 구조가 방·거실 등의 전용면적과 계단 등의 공용면적 및 빌코니와 같은 부수시설물로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이 공부상 건물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구성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② 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아파트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시기(예: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를 기준으로

  - 그 취득시기 이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발코니 형태변경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아파트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준공시점에 아파트 전체세대 중 일부세대는 발코니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준공이후 완료한 경우로 지급된 비용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313, 2009.6.10.) 

  ☞ 이 건 질의회신은 시공회사의 과표에도 포함된다는 사례임

    아파트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준공시점에 아파트 전체세대 중 일부세대는 발코니공사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는 준공이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일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섀시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이에 지급된 비용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준공 이후에 공사완료 된 발코니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감면시에는 개수도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개수 대상 시설물의 종류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구내 변전·배전시설 취득세

    (서울고법 2005누13393 판결, 2006.3.31. 선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이를 건물의 개수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인 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아파트 각 지층 등에 설치된 변전소의 변압기의 부대설비인 수냉각설비 역시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부수시설물로 보고 행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함.

     ☞ 한국전력공사가 일반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변압기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운영과-4095, 2009.9.28.) 

【질의】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발전설비용량 200kW)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신】「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고, 그 중 제2호에 열거된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ㆍ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3] 건물 4면 유리벽 교체공사 대수선 여부(행심2006-463호, 2006.10.30.)

  건물 4면의 유리벽으로의 교체는 외벽 마감재의 재질이 조적벽인 외벽을 철거하고(일부는 남겨두었음) 조적벽과 저반사 칼라복층유리로 교체된 사실로 볼 때, 건물 4면의 외벽교체는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는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 비 내력벽을 교체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건물에 작용하는 토압을 받는 내력벽인 외벽을 철거하였다고는 하나 그 면적이 30㎡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도면 7m×3.6m)로 볼 때, 이 또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외벽 교체 및 지하층의 내력벽 철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4] 발전시설 설치 개수 여부(행심2006-463호, 2006.10.30.)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10.24. 건물의 정전에 대비하는 비장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삼성테크윈(주)로부터 3,000㎾급 터빈발전기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발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금고를 설치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감면 여부(세정13407-262, 2003.4.9.)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금고를 설치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에 해당되게 된 경우라면 개수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개수에 따르는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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