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법 제30조의 6)


1. 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진행 중에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그 중단 사유가 해소(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된 후에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
◀ 시효의 중단 및 시효의 진행▶
소멸시효 중단사유
새로 진행사유
납부(입)에 관한 고지(도달주의)고지한 납부(입)기간 다음날부터
독촉, 납부(입)의 최고
(독촉 1회에 한함)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다음날 부터
교부청구 교부청구 중의 기간 다음날 부터
압류 압류해제일 다음날 부터
   * 민법상 임의분납(체납금의 분납)은 시효중단에 해당
유의사항
① 최고는 징수독려를 위하여 발부 - 시효중단 효력(사유)없음.
② 부과철회는 고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없음.
③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라는 의미는 법제30조의 6규정은 중단되기 이전의 기간은 무시하고 다시 5년이 경과 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임.
④ 임의분납의 시효중단 효력
  민법상 시효중단 규정 중 민법 제177조 승인에 해당되는
- 원금의 일부 수령,
- 이자의 일부 수령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 체납금을 임의분납한 경우도 분납일부터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음
 
실 무 체납자가 체납금의 일부만 납부할 것을 희망, 이를 (임의)분납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상 분납은 시효와 관계없으나, 민법 제177조의 시효가 중단되는 승인에 해당. (임의)분납일로부터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결손 할 수 없음에도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5년 경과 되었다 하여 시효결손 처분하여 감사에 지적.
 
나. 납부(입)의 독촉은 1회로 족함
다. 수회에 걸쳐 독촉장, 최고서를 보내는 것은 시효중단 사유 아님
- 징수독려를 위한 방법 임.
 

2. 시효의 정지(법 제30조의 6 ③)


가.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이미 경과한 시효의 기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그 정지사유(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기한의 연장기간)기간이 종료한 후 잔여기간과 합산한 기간이 5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 됨. 즉, 당초 체납액 시효의 기산일부터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되는 날을 시효의 기산일로 본다.
나. 정지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기한의 연장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 분납기간
 법 제41조의 사유로 만약 6월간 분납토록 하였으면 6월간은 시효기간에서 제외하고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당초 체납액 시효의 기산일부터 5년 6월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징수유예기간
 징수유예기간은 시효기간에서 제외하고 징수유예기간 다음 날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즉, 당초 체납액 시효의 기산일부터 징수유예기간을 제외하고 제외한 기간만큼 다시 이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기간은 시효기간에서 제외하고 연부연납기간 다음 날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즉, 당초 체납액 시효의 기산일부터 연부연납기간을 제외하고 제외한 기간만큼 다시 이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사례   연부연납기간 중에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소멸시표 진행의 정지여부(대판 87누 1229, ‘89.8.8)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자 소판세무서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납세의무자들이 협의분할을 이유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 28조 제3항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최종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당연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기한의 연장기간
 기한의 연장기간은 시효기간에서 제외하고 기한의 연장기간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즉, 당초 체납액 시효의 기산일부터 기한의 연장기간을 제외하고 제외한 기간만큼 다시 이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결손처분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