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적 납세의무자
    1.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②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3. ③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신고의무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1. 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2.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 징수방법
    • 재산세는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 납기
    1. ①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③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고지.
  • 재산세 과세표준
    1. ① 토지(주택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액 × 70%
    2. ②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액 × 70%
    3. ③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세율
    1. 1) 토지
      1.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5,000만원 이하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③ 분리과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2) 일반건축물
      1. ①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비도시형 공장 신설,증설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25%
      3. ③ 위 ②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간 중과세가 경과한 비도시형 공장과 도시내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안의 공장(도시형공장포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4. ④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3) 주택
      1. ①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2. ② 고급주택을 포함한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4) 선박
      1. ①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2. ②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6. 6)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은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합산하여 2천원 미만 여부 판단합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합산하여 고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특별시세인 관계로 회계처리구분상 재산세와 합산하지 않고 종전처럼 재산세 고지서 1장에 별도 명기하여 고지될 뿐 11개 지방세목의 분류 체계상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
  •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의 범위
    1. ①「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2. ②「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3. ③「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경우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 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5. 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주택은 별장, 고급주택만 해당),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의 범위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2.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주택은 별장, 고급주택만 해당),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 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재산세로 과세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1일입니다.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 세율 : 과세표준액 ×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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