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법원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 제공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004
민사
민사항소사건
005
민사
민사상고사건
007
민사
민사항고사건
008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009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010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011
민사
화해사건
012
민사
독촉사건
013
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
X
014
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
015
비송도산
비송사건
X
016
호파
가족관계등록공탁
가족관계등록사건
017
비송도산
파산사건
X
018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020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21
민사
민사조정사건
022
가사
가사비송사건
X
023
가사
가사1심사건
024
가사
가사항소사건
025
가사
가사상고사건
026
가사
가사항고사건
027
가사
가사재항고사건
028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X
029
가사
가사조정사건
030
가사
가사공조사건
X
032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033
행정
행정1심사건
034
행정
행정항소사건
035
행정
행정상고사건
036
행정
행정항고사건
037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038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X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X
041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X
043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X
044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046
특허
특허상고사건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048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056
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057
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재심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59
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재심
060
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재심
061
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재심
062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069
카공
신청
공시최고사건
071
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072
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073
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
074
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076
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079
형사
형사항소사건
080
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
081
형사
형사상고사건
082
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
083
형사
형사항고사건
084
감로
형사
치료감호항고사건
085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086
감모
형사
치료감호재항고사건
087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088
형사
비상상고사건
089
감오
형사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090
형사
즉결심판사건
X
091
형사
형사신청사건
092
감초
형사
치료감호신청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항소,상고,항고,재항고 이런 용어는 공정한재판을 위해서 나온 사법제도 나옴
 
심급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상소제도 : 하급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두 제도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해요
 
 
 
 
 
 
 
대략적으로 항소,상고 / 항고,재항고 로 대분류 하면요
 
 
(3심) 대법원 | (3심) 대법원
|
[상고] | [재항고]
|
(2심) 고등법원 | (2심) 고등법원
|
[항소] | [항고]
|
(1심) 지방법원 | (1심) 지방법원
 
항소,상고 = 판결이 되는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재판받은 곳보다 상급기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위한 것을 부를때 씁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고 싶다고 하는걸 [항소]라고 하구요 고등법원에서 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하는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는데요 이유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3번정도 재판받는다면 실수로 내린 판결로 인한 피해가 줄겠죠.
지방법원에서 유죄인것이 고등법원가서 무죄가 될수도있는거고 형량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항고,재항고 = 결정/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인데요.
(판결이외의것을 말합니다.) 의미는 항소,상고와 같지만 용어의차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결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피고가 신청한 증인은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결정이구요 모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게 명령입니다.
.
판결에 결정/명령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 사건 별 부호 일람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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