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1. 추진 방향


 ○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
 ○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비,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등

2. 법안 편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 → 기능별 전환
 
현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설 >
제1장 총칙
 ․목적/정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장~제4장 비과세
 ․각 세목별로 분산 규정
   *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이관 
제5장 감면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국민생활 안정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감면 조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법
제5장 감면
․보칙
 
제3장 보칙
․감면 제외대상
 ․중복 감면의 배제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3. 지방세 감면 규정운영의 체계화


 ⑴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 지방세법상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감면으로 전환하여 규정
     * 종교․학교 등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등
  ○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
     * 지역경제와 연계성, 수혜범위의 지역적 한정 등의 경우 감면조례로 존치

 ⑵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화
  ○ 일괄일몰 방식을 개별(조항별) 일몰방식으로 변경
     * (현행)전체 감면규정이 3년 단위로 일몰 → (개선)개별조문별로 일몰 규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09년말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단체를 고시하도록 하여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화
     * 현재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 납세자 불편 가중


4.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⑴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제고

 ⑵ 허가제 폐지대상
  ○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 폐지
  ○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 폐지
 
 ⑶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 주민 등 외부통제 장치 마련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 마련
    - 지방세지출예산제도(’10년 전면도입)를 활용한 주민통제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감면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미보전
    - 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
     * 현재는 지방세 감면액의 약 80%가 교부세로 보전
  ○ 감면조례 제정요건 법제화
    -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범위(감면율, 감면기간 등) 설정
    - 감면조례 일몰제(최대 3년)를 운영, 시한 도래시 과세전환을 원칙으로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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