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부동산 신탁의 종류

부동산 신탁의 종류


구분
내용
종류‧특성
관리
신탁

수탁자가 부동산의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업무 대행
‧ (갑종) 소유권은 물론 임대차관리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등의 일체를 관리
‧ (을종)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정하여 관리
처분
신탁
‧ 부동산 처분이 목적
대형부동산, 고가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반환
‧ (갑종) 처분시까지 소유권은 물론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행위 및 일체 처분
‧ (을종)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다가 처분
토지
(개발)
신탁

수탁자가 토지관리 또는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 (임대형) 토지를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신탁 종료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 (분양형) 수탁자가 토지 위에 건신축 등을 하여 분양‧매각
담보
신탁
위탁자가 채무자, 수익자가 채권자로 되는 관계에서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또는 제삼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수탁자는 일정기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면 해당 신탁부동산을 원상으로 환원
채무 미변제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
※ 채무변제‧담보제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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