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책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책임(법 제36조)

○ 의의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체납된 지방세에 한하여(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물론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도 포함 됨)당해 체납자의 재산으로는 체납금에 부족한 경우 당해 체납자가 양도한 재산 중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재산(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그 양도재산에서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양도담보재산(채무자의 재산)이란 일반적으로 통상 거래되는 還買條 仵附 賣買 나 再賣買의 豫約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양도담보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하면서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의 채권담보 수단이다(판례에서 인정).
【실 무】
*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등 채권확보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등에 비하여 불공평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1. 체납자가 매각 후에도 매도자(체납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면밀 조사하여 양도담보 물건여부 조사.
원칙: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이전되면 체납처분 못함.
예외: 양도담보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매매 목적이 아닌 담보를 목적으로 형식적 소유권이전으로 간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부정

1.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요건


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하여야 한다.
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양도담보재산은 물적 납세 의무가 없다.

< 법 정 기 일>
1. 신고세목(중간예납 포함) - 신고일
-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는 없음. 즉, 납부하여야 확정됨, 그러나 대법원판례에서는 취득세와 같은 신고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봄.(대한 98다 54298, ‘99.1.26)
2. 수시부과제목 - 납세고지서 발송일
3. 주민세특별징수 - 특별 징수하는 때
4. 도축세 ․ 지역개발세 ․ 농지세 등 특별징수 - 징수결정하는 때
5. 제2차납세의무자 ․ 물적납세의무 ․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지방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2.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방법


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징수방법에 준하여 고지하고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다.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에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소멸의 사유로서 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서 예약의 효력이 상실된 대를 포함한다.
※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시기가 법정기일전임을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증인 작성한 공정증서
○ 은행장부 등에 의한 증명
○ 기타 공부상으로 그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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