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농어업을 위한 지원

농어업을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6조)



농민
내용 상세내용
세목 감면율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6조)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취득세 50%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취득세 50%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등록면허세 100%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취득세 50%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7조)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취득세 100%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취득세 100%,
재산세 100%
농지확대개발을 위 한 면제 등(제8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2014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100%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2014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1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취득세 100%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취득세 50%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20톤 이상)취득세 50%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취득세 100%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등록면허세 100%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등록면허세 100%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주민세 100%, 지방소득세 10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100%
농업법인의 설립등기(2012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 100%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 50%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재산세 50%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 100%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3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100%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취득세 100%,
재산세 100%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취득세 100%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재산세 50%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취득세 100%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취득세 100%,
(재산세 100%)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취득세 50%,
재산세 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취득세 50%,2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취득세 100%,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주민세 50%,
지방소득세 50%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하여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취득세 50%,
재산세 50%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6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취득세 100%,
재산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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