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분법전 지방세 종류(구지방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란?

ㅇ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부터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


■ 납세의무자

ㅇ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및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ㅇ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ㅇ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7∼10인승 승용차는 2004년까지 지방교육세 과세 않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액
20%
레 저 세 액
60%
균등할 주민세액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자 동 차 세 액
30%
담 배 소 비 세 액
50%

■ 부과징수 - 해당 지방세 신고납부(부과징수)시 병기하여 납부(징수)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때 10%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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