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요

 

가. 제정 배경

○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는 여러장점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의 상이, 부과법령의 산재, 귀속주체의 이원화, 낮은 징수율 등으로 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 이에 과태료 수준 및 징수절차 합리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증대
○ '07.12.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08.6.22.부터 시행되게 되었음

나. 제정 목적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 법률의 구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본문 5장 55조,부칙 4항으로 이루어졌고,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1~5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6~15조)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법인의 처리, 공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과태료 산정시 참작사유, 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16~24조)
사전통지 등 과태료 부과절차, 자진납부자 감경,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이의제기 절차,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25~50조)
관할, 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절차, 불복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약식재판,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51~55조)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칙(4개항)
시행일, 경과조치

라.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요건 엄격화·합리화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에 책임주의원칙 도입

○ 종전에는 객관적인 위반사실만 있으면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고의·과실·위법성인식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14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또한 종래 행정기관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온 것을 위반자의 동기, 자력 유무, 위반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과태료 부과기간·소멸시효, 행위시법주의 도입

○ 종전의 개별 법률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명문화
○ 또한, 종전에는 위반행위 이후 과태료 부과시에 법률이 변경되어 법정 과태료가 상향되면 신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러한 경우 구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행위시법주의를 도입

(2)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일원화

○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재판 후 검찰이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 일원화

(나) 종전 과태료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현행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을 개선
○ 종전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무조건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
○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납부유예제도를 도입(국세징수법 준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6, 2007.12.31>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7.12.31]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개정 1995ㆍ12ㆍ6, 2007.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7.12.31]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개정 2005.3.31, 2008.12.26>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3.12.19][제목개정 2007.12.31]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7.12.31]
       제3절 징수유예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30>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2.12.30, 2004.3.17>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회수
3. 징수유예기간
  제24조의2 삭제 <1995.12.30>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사항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제3절 징수유예
  제12조 (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13조 (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제도 도입
○ 또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 자력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

(3) 과태료 실효성 제고수단 마련

(가)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도입

○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여 주어 성실납부자를 우대

(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 도입

○ 과태료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의 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부과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
※ 총 77% 가산금 부과 (5% + 1.2% x 60개월)
※ 그동안 과태료는 체납되어도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았음.
○ 가산금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보다 이익을 보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행정기관이 고지서 재발부 등 추가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음
※ 가산금제도는 현재 조세, 부담금, 부과금, 과징금, 보험료, 사용료, 수신료 등에서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 도입

①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52조)

○ 첫째,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이상 체납
    둘째,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셋째,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 세가지 요건 동시 충족 시 관허사업 제한 가능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 등의 정지·취소는 조세법, 건축법, 약사법 등에서 운영중에 있음

② 신용정보의 제공(법 제53조)

○ 첫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둘째,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셋째,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결손처분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 세가지 요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 제공 가능
○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상습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
    다만 사전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③ 감치(법 제54조)

○ 첫째,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둘째,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셋재,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넷째,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하여 납부를 유도
※ 네가지 요건 동시 충족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 감치 가능
※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
※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정기적 금전지급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한 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민사집행법도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 2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민사집행법 제68조)
○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됨

마. 적용대상

(1) 과태료가 행정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

○ 서울특별시에서 부과·징수하는 법령 및 조례상의 과태료는 모두 행정상 과태료에 해당하므로 본 법의 적용 대상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순수한 과태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에 폐지된 호적법(2007.5.17. 폐지) 위반과태료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에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서교부, 자진납부 기회제공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
※ 소송법상·사법상의 과태료,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에서 제외
- 민법·상법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민사조정법 등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구성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가산금 등 각종 제재수단은 법 시행후 체납행위부터 적용

○ 가산금 등 각종 제재수단은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절차에 따라 부과된 체납행위부터 적용
○ 다만 과태료 감경 등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
질의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때 "동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란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전통지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2008.6.22. 이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부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법무부 법무심의관실-3136호, 2008.6.11.)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산정 및
 감경여부 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의결제출기간내 납부
(20%범위 감경)
 
 
 
 
 
 ↓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아니오)→
종결
 
 
 
 
 ↓
 
 
 
 
 
 
부과부서에 부과요청
 
 
 
 
 
 
 ↓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통지
 
 
 
 
 
 
 ↓
 
 
 
 
 
 ┌──
──────────────────
───────
──────┐
 
 
 
 
 
 
 
┌────
────
──────┐
 
 
 
 
 
 
 
납부(납기 내)
 
미납
 
이의제기(60일이내)
 
 
 ↓
 
 ↓
 
 ↓
 
 
징수종결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과)
 
관할법원 통보
(14일 이내)
─── 
──┐
 
 
 ↓
 
 ↓
 
 ↓
 
 
압류 등 체납처분
 
정식재판
←┐
약식재판
 
 
 ↓
 
 ↓
 │
 ↓
 
 
체납관리
 
불복절차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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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종결
 
재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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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집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재판, 집행절차

기관별
내용
기간
법령
행정청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한 부여10일 이상법 16조
② 위 기간중 자진납부시20/100 감경법 18조, 영 5조
③ 당사자의 이의제기 → 과태료부과 효력상실 법 20조
④ 이의제기 사실 → 법원에 통보14일 이내법 21조
법원
① 검찰에 이의제기 사실 통지 법 30조
② 심문기일 통지, 검사에게 의견 요구 법 31조
③ 행정청 출석요구 또는 의견진술기회 부여 법 32조
④ 과태료 결정(정식재판 또는 약식재판) 법 36조, 44조
⑤ 검찰에 과태료 결정문 송부 대법원 재판예규 제948호
검찰
① 즉시항고(정식재판)나 이의신청(약식재판)1주일이내법 38조, 45조
법원
검찰에 과태료재판 확정통보 예규
검찰
직접 집행 또는 행정청에 집행위탁 법 43조
행정청
① 납부고지서 송부  
② 가산금 → 납부기간 경과시5/100법 24조
③ 중가산금 → 매 1개월 경과시(60개월)12/1,000 
행정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재판 신청 → 검사 법 54조
검찰
① 기각 또는 법원에 감치재판 청구  
법원
감치재판 → 기각 또는 감치  
검찰
① 불출석자 구인(감치집행장) → 경찰관  
② 감치재판집행지휘 → 감치시설의 장(경찰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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