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징수유예

징수유예(법 제41조)



1. 징수유예의 의의


 징수유예라 함은 납세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지방세 징수의 이행청구절차를 일정기간 늦추어 납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징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지세법41조).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징수유예 외에 회사정리법제122조 규정의 징수유예도 있다.

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세칙41-1)

납기개시전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납세자”이다. 따라서
1)본래의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뿐만 아니라
2) 연대납세의무자(공유물 ․ 공동사업자 ․ 법입분할, 합병 및 해산),
3) 제2차납세의무자(청산인 ․ 출자자 ․ 법인 ․ 사업양수인),
4) 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나.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1) 부과과세방식의 지방세
2) 신고방식의 지방세(특별징수 포함=성립과 동시 확정)

다. 징수유예사유

○ 징수유예는 징수권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1) 풍수해 ․ 낙뢰 ․ 천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서 재산에 심한 손해를 받은 때
* 재해 -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화학류의 폭발, 교통사고 등(국징통2-2-4…15)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란(세칙41-4)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 9월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사업의 중대한 위기(세칙41-5)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 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 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동거가족- 납세자와 민법제779조(그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호주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5) 위 “1)~4)”에 준 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위 “1)~4)”에 준 하는 사유란- 지방세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동거가족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때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 등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하게 된 때
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2000년 삭제 국징법)
나.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2000년 추가 국징법)
라.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 ․ 폐업을 한 때
마. 위 “가”내지 “라”에 준 하는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라. 징수유예의 판단

 납기 전 징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요건으로 징수권자가 징수유예의 사유가 생겨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징수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마. 징수유예 등의 결정구분(종류)

1) 고지유예(영 제29조 ① 1)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부과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함.
○ 취득세 : 수시분 과세전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과세기준일 후 납기개시전
2) 분할고지(영 제29조 ① 2)
 부과고지 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부과전)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를 말함
3)징수유예(법 제41조) - 납기한 전의 사유 발생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액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체납처분 등의 유예 - 납기한 후의 사유 발생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하기 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납세의 완화조치. 즉, 체납금에 대한 독촉, 압류, 공매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 함(압류 ․ 매각유예)
※ 국제징수법 제 85조의 2 ②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해제할 수도 있다.
※ 체납유예는 없음을 유의

바. 징수유예 등의 절차

가.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1)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와 성명
2) 납부(입)할 지방세의 연도 ․ 세목 ․ 납부 ․ 또는 납기한과 그 금액
3)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입)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영30①).

사.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영31)

○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나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시기는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효력시기를 정하고 있다.

◀ 95년 신설된 징수유예의 효력발생 시기 ▶
납세자의 신청 → 그 신청일
직권으로 결정 → 그 결정통지서 발송(부)일 (發信主義)

☞ 서류의 송달은 도달 되어야만 그 효력발생이 발생하는 예외 규정임. 

아. 징수유예액(세칙 41-5) 및 징수유예기한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분납의 한도액과 그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안으로 분납기간과 금액은 관할 시장 ․ 군수가 정한다.
2.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의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 ․ 군수가 정한다.
3. 유예기한의 시기는 원칙 - 신청서의 기재시기
                     예외 - 기재가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유예기간의 시작일(세칙41-6) -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거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 일을 지정할 수 있다. 
4. 1회, 2회 합하여 총 12월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3월, 2차 5월 미만을 신청 한 경우 총 8월로써 나머지 4월 신청 못 함.
☞가산금의 체납일수 계산 : 징수유예 등의 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

자. 담보제공 요구(지세법42)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때와 담배소비세의 외국산 담배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담보 규정(영183②)이 있는데 제공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영32)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 ․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세칙 42-1)
- 징수유예 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선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징수유예 결정의 통지(영31)

○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유예된 금액 ② 유예기간 ③ 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
④ 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

카. 징수유예 등의 효과(법 제43조)

1.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다.
☞ 징수유예 등의 기간 중 - 체납처분은 불가
                         - 교부청구는 가능
2.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3. 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세칙43-1 [유예기간 중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환부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과오납금을 징수유예 한 지방세액에 충당한다.

타. 징수유예 등의 취소(법 제44조)

○ 징수유예를 취소하면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


1. 징수유예 취소사유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
세칙 44-6 [징수유예 취소 후 징수유예 가능여부 판단]
 고지된 지방세를 고지유예 등을 한 후에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법 제42조의 2)

                      공시송달 여부 불구하고
○송달불능 시   징수유예도 할 수 있고
                      부과철회도 할 수 있음

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기간:6월 이내) - 영 제34조

1)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업소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없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소재하여 고지불능한 경우
㉰ 기타 위의 1),2)의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한 경우 지우부서장에게 통보(15호의 3서식 - 부과징수규칙 제16조)
☞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6월이 경과되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고 “부과철회”를 하여야 함.

【실 무】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6월이 경과되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고, “부과철회”를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징수유예 후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재산조사
징수유예일로부터 6월 이내에 2회 이상 ①소재지, ②재산유무, ③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 ④물적납세의무자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징수유예 후 재부과 결정
지체 없이 부과(징수결정) 또는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함(지세법제42조의 2 ③)

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법 제42조의 ②)


1) 송달불능으로 징수유예를 한 후에도 징수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등도 확인되지 않아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징수유예를 한 후 소재지 및 재산유무를 조사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6月이 경과되면 징수유예 한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철회』를 하고 징수부서장에게 통보(부과징수규칙 제16조)
㉯ 부과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4조 규정의 결손처분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부과징수규칙제17조).
㉰ 부과철회를 한 후에 年 4回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재산유무 등을 확인 하여야 함(부과징수규칙제16조 ④).
☞ 부과철회 후에 - 다시 부과철회는 불가함.
☞ 부과철회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 효력 없음.

2) 부과철회 후 재부과 결정
 지체 없이 부과(징수결정고지)또는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법제42조의 2③).
㉮ 부과철회 후에 다시 부과결정을 하는 경웨는 법 제26조의 규정에의 한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며,
㉯ 부과철회 후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채권 확정 전 보전압류를 이행
다. 부과 또는 징수절차를 밟은 후 징수부서장에게 통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