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어린이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어린이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2011년 행정자치부 2차지침 지방세운영과-559(2011.2.8.) 세무과-4691(2.8)]
□ 쟁점사항
○ 주택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당해 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및 결과
○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됨
- 어린이집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됨
-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도 주택으로 가격이 공시되고 있음
- 아파트 등과 같이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적용례
○ 주택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 시 지특법 제19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 일부만 사용시 어린이집 해당부분은 면제하고 주택부분은 요건 충족시 주택거래세 감면 적용
 
 
<조심2013지1023, 2014.03.1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 주택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서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음 경정


<감심2012-15, 2012.02.23>
 
민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