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과태료의 의의


가. 과태료의 의의

○ 넓은 의미의 과태료 : 형벌인 벌금·과태료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모든 제재를 말하며 실제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가지거나 징계벌적 성격을 가진 것도 포함
○ 좁은 의미에서의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를 말하며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어진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법"이라고 함
※ 통상 "과태료"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의 과태료를 말하며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할 행정관청에 과태료 부과권이 1차로 부여되어 있음

나.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1) 과태료의 비형벌적 성격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됨.
대법원 판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158 판결)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2)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성

(가) 행정쟁송법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부과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되므로 과태료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판례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2623 판결)

(나)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

○ 과태료 부과처분이 비록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보호에 기여하여야 함
※ 14(송달의 방법), 15(송달의 효력발생), 16(기간 및 기한의 특례), 23(처분의 이유제시), 25(처분의 경정), 26(고지) 등

(다) 행정행위와 같은 공정력 여부

○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은 당연히 실효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새로운 과태료가 부과됨
따라서 행정관청의 부과처분에 다른 행정행위와 같은 공정력이나 집행정지라는 개념은 인정될 수 없음
질의회신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관할법원에 통보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2098. 2005.10.7)

(3) 과태료의 시효

(가) 과태료의 소멸시효 (법 제15조)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① 납세고지, ②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교부청구, ④압류로 인하여 중단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판례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 위와 같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2007.12.31. 국세기본법 개정)
    - 소멸시효(의 정지)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 (국세징수법 제28조제4항)

사례
<소멸시효의 중단>
① 2002.1.10. : 주정차위반과태료 50,000원 부과
② 2002.3.10. : 1차 독촉장 발송 ( 납기 : 2002.3.21. 한)
                 ※ 납기한(2002.3.31.)까지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2002.4.1.부터 다시 진행
③ 2002.5.10. : 체납자 재산압류 ( 압류 해제시까지 시효중단)
④ 위 ③번의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2007.3.31.자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2007.3.31. 자로 법적인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시효완성 전에 압류등 시효중단 조치 필요

사례
<소멸시효의 정지>
① 2002.1.10. : 소방기본법위반과태료 2,000,000원 부과
② 2002.3.10. : 1차 독촉장 발송 (납기 : 2002.3.31.한)
                 ※ 납기한(2002.3.31.)까지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2002.4.1.부터 다시 진행
③ 2002.5.11.~2003.5.10. : 3회에 걸쳐 1,500,000원 분할납부
④ 2008.3.31. : 소방기본법위반과태료 500,000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분납기간(2002.5.11~2003.5.10)동안은 시효정지
※ "1차 독촉장"에 한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행정청에서 1차 독촉장 발송 후에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분기 등 단위로 체납고지서를 일제발송하는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8조 시효의 중단,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의 정지 참조

(나) 과태료 부과권의 제척기간 (법 제19조)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과태료 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구분
부과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개념
과세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세권자가 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대상
과세기관의 부과권(형성권의 일종)과세기관의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기간
5년5년
기산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과태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납부의무 확정일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되는 때에 납부의무가 확정되고 1차 독촉 및 압류 등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고 분할납부 등에 의해서 시효가 정지되기도 함.)
중단과 정지
없음①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
②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
기간만료의 효과
① 장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
② 결손처분 불필요
①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② 결손처분 필요

부과 제척기간 예시
① 2008. 6. 30.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② 2008. 7.  1.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② 2013. 6. 30.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 2013.7.1.부터는 부과 제척기간(5년) 만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4) 과태료와 형벌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단순한 의무위반으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헌재결정례
 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벌을 과하는 경우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과할 수 있고,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당시의 실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4.24. 95헌마90 전원재판부)

(5) 과태료 법정주의(법 제6조)

    ❍ 과태료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과할 수 없음

 다. 과태료 적용 범위

  (1) 질서위반행위의 의미(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함


질의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 관련 해석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의 정확한 개념
<검토 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오해의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판단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2885호, 2008.11.17.)

  (2) 시간적 범위(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변경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의함
    ❍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

  (3) 장소적 범위(법 제4조)

   ❍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기국주의)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우선 적용(법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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