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부분공개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시행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댓글 1개:

  1. 공시송달 관련한 공고번호는 공개대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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