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12.1)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세액(7.1~12.31)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비 영 업 용
      베기량시시당 세액베기량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18원800시시 이하80원
      1,600시시 이하18원1,000시시 이하100원
      2,000시시 이하19원1,600시시 이하140원
      2,500시시 이하19원2,000시시 이하200원
      2,500시시 초과24원2,000시시 초과22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비 영 업 용
      20,000원100,000원
    • 승합자동차
      •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 버스
      • 소형 : 승차정원 40인 이하 버스
      구 분영 업 용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100,000원-
      대형전세버스70,000원-
      소형전세버스50,000원-
      대형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일반버스25,000원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영 업 용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6,600원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9,600원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13,500원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18,000원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22,500원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36,000원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45,000원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 분영 업 용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비 영 업 용
      3,300원18,000원
    • 납부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음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
      •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해당세액의 10%를 공제
      • 수시부과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할계산 포함)을 하는 경우에 수시분으로 부과
      • 사용일수 : 일할계산은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등
    •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자에게 부과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탄력세율 : 26%
  • 안분기준 및 방법
    •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시·군별 안분한 주행세를 다음달 25일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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