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국가유공자등이 부동산을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이 부동산을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네요.

1. 지방세법 제270조①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시세감면조례제2조②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차이점 :

             법에 의한 감면은 부동산이면 되고 면적에 상관없지만 대부금액만큼만 감면해주는 것이고 보훈청에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도 감면되며


             조례는 85㎡이하의 주택이면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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