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바뀐 지방세법

2011년부터 「지방세법」 체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단일법으로 되어있던 지방세법이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1. [1]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종전]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종전]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종전] 체납 3회 이상
    [개선]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종전] 기간제한 없음
    [개선] 20일내로 제한
     
  2. [2]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세목세율세액
    총부담4.6%920만원
    취득세2%400만원
    등록세2%400만원
    지방교육세0.4%80만원
    농어촌특별세0.2%40만원

    세목세율세액
    총부담4.6%920만원
    취득세4.0%800만원
    지방교육세0.4%80만원
    농어촌특별세0.2%40만원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습니다.

    ⑥ 도축세 폐지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구분현 행 (16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유사세목
    통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현행유지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폐지⑯도축세

    개 편 (11개 세목)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폐 지
     
  3. [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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