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납세보전,납세관리인,납세증명서,관허사업제한

납세보전 (법 제37조)

○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전징수하기 위하여 制裁조치를 과세권자가 취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의 법적조치로서
① 납세관리인제도,
② 납세증명서,
③ 관허사업제한,
④ 사해행위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납세관리인(지정)

①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법제37조 ①)
②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 ․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영제18조 ②)
③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영제18조③)

가. 납세관리인의 변경
1)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제37조 ②)
2)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37조 ③)
3)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영제18조 ①)

나.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영 제132조)
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한 때 영 제18조에 준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실 무】 국내에 미 거주하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서울시-2000.12월말 기준 4,210건)의 경우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미 송달로 납세의무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문제가 있는 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문제점을 해소 하되 그 방법은
- 지적과에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대장』참조 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것(전산입력).

2.  납세증명서

(법제38조, 영제19조, 제20조, 규칙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자부고시 99-11, ‘99.8.2)

가. 납세관련 증명서의 종류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 :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증명 발급하는 날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실 무】납세증명서의 발급 사실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음.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 ① 지방세납세증명서 - 종전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를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합(2000.1.1부터 시행)
    ②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세목별납세증명서는 종전대로 시행

(사례) 제3자가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시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에 발급 하여야 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의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내역, 세액, 과세물건 등을 말하므로 세목별 과세증명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과세물건, 세액 등을 포함하므로 제3자가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신청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위임을 했다는 증빙서류(위임장 등 )를 갖추어야 함.(행자부 세정 13407-14 ‘98.3.11

(사례) 제3자가 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정본과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시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한 경우 이는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으로 볼 수 없다.(행자부 세저 13407-586, ‘005.2)

3. 관허업제한( 법 제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허가한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가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징수금의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 허가 등이란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과 그 경신을 말함.
(
세칙 40-1) [관허사업]
 법 제40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가. 허가 등 제한 [허가금지(경신) 또는 허가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 체납건수와 상관없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체납자에게는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관허사업허가 등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회계연도 중에 - 2001까지 적용) 3회(건)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 등을 한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의 제한과 취소 》  
 1. 관허사업제한 - 관허사업의 신규 인가 ․ 허가 또는 그 내용의 갱신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체납회수가 3회 이상이면 제한요구 할 수 있다.
2. 관허사업취소 -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관허사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체납회수가 3회 이상이면 제한요구 할 수 있다.

* 2002년부터 『3회의 체납 횟수』란 납세(입)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영 제26조 ① 2001.12.31개정)

 * 2001년까지『3회 이상 체납 때』란
1. 관허사업 제한요구 시점에서 1년간(‘97.10.1개정)에 3건 이상 체납(1회계연도)
2. 3회 이상 체납회수는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영 제 26조, ‘97.10.1개정).


체납회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예외』

1.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기간의 제한 없이(영 제26조, 단서 신설 ‘97.10.1개정)3건 이상이며 요구 가능
【예 시】2001년도에 자동차세가 1건 체납이고 2000년도 종합토지세 체납이 있으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2001년도 체납 1건과 2000년도 종합토지세 2전(종토세, 도시계획세)을 합하여 총 3건이므로 관허업 제한요구 가능
2. 면허세는 1회만 체납되어도 요구 가능(법 제169조 회수 제한 없음)

(유의사항)
1. 1년의 계산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1년 이내의 기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2회(재산세 ․ 종합토지세 이외의 세목)체납 되어있는 경우 재산세 ․ 종합토지세가 1회만 체납되어도 3회 이상의 체납에 해당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됨.
3. 1통의 고지서에 수개의 세목이 함께 고지되어도 세목별로 판단

(사례) 재산세고지서에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소방공동시설세를 병기하여 고지하였을 때 이를 체납하면 3회로 본다.(내무부 세저 22670-3818, ‘89.11.6)

(사례) 양도인의 체납으로 인한 양수인의 관허업 제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단란주점”을 양도 받아 영업자 지휘 승계신고를 함에 있어 양수인의 체납으로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적용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함은 부당하며, 양수인의 입장에서 이미 양도인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불하고 지위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함은 결국 신의의 양수인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때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은 양수인에게만 적용함이 타당 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 ․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양도 ․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사업의 양도 ․ 양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워진 지방세가 있음에도 양수인이 그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행자부 세정 13407-341, ‘98.9.10)
※ 소송에서는 명의변경 거절하면 안된다고 결정

나. 요구의 철회

 제한요구를 한 후에 그에 관계된 징수금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사례) 법인대표이사의 체납에 관허사업의 제한(세정13407-531, ‘96.5.11)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다하더라도 그 개인 체납세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거나 납세의무의 승계가 되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하여 당해 법인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다. 조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과허사업제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영 제24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을 때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④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⑤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선고를 받았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
⑥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에 해당할 때
⑦ 기타 ①~⑥에 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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