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근저당권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 2012. 3. 2. 시행)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신설 자회사들이 이들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등기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신설되는 자회사의 명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2. 13. 부동산등기과-27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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