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세외수입 부과·징수 요령

 
 세외수입 업무처리 흐름도

1. 징수결정

개요
○ 징수결정은 징수관만 할 수 있고 징수결정 없이는 징수·수납할 수 없다.
○ 징수결정시에는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부 등재 후 해당 납부고지서 발행,징수결의서 작성시에는 징수결정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단,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해야 할 사항은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징수결정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함
(1) 개요
징수결정이란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이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를 하여,납세자,납입금액,납입기관 및 장소,회계구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내부의사결정을 말함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서식명을 "징수결의서"(별지 제10호 서식)로 사용하고, 서울시 시세부과징수규칙에서는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고 있음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3조,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22조
(3) 징수결정 종류
○ 사전 징수결정 :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지 아니한 징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징수결정 하여야 함
※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고지는 위법임(자납분 제외)
○ 사후 징수결정 :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한 과태료 세입빙수보고서를 월 단위로 보고하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작성
(4) 징수결정 방법
○ 세목별 작성 : 징수결정은 세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개의 세목을 병기하는 경우 셈녹별로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하며, 동일세목이라 하더라도 시 세입과 구 세입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시 세입과 구 세입을 구분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여야 함
○ 정기·수시·자납 구분 작성 : 정기분,수시분,자납분은 각각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동일 월에 수시분과 자납분을 징수결정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징수결정 하여야 함
정기분
법률에 납기가 정해진 세입
※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함
수시분
법률에 납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세입
※ 과태료 등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해당
자납분
(신고분)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수시 부과처분 하기 전에 납부의무자 스스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세입
※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한 과태료 등
(5) 사후 징수결정
○ 사후 징수결정 : 신고납부 세입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받아 영수필통지서의 금액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함
○ 사후 징수결정 방법
    - 사후 징수결정 세외수입 고지서는 기분을 신고·자납분으로 하여 발급
    ※ 기분을 정기분이나 수시분으로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사전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납된 금액을 그 다음 달 10일자로 징수결의 함

나. 징수관

(1)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과태료,기타세입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시입징수를 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관 또는 경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코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서울시 및 강북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이 분임징수관이 되나 (또는 징수보고 및 세입관리를 일부 부서의 과장만 징수관으로 지정하고 기타부서의 징수관 업무는 세무과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처분·결손 등의 업무 및 대장관리는 주관과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서 발부 및 징수보고 업무만 세무과에서 처리함을 유의. 징수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감액처분·환부처분·결손처분 등 분임징수관의 업무처리와 동시에 세무과에 결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62조, 제91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징수관) : 서울특별시(자치구)재무회계규칙 제3조
○ 징수관 : 재무국장(본청),관서의 장(사업소)
○ 분임징수관
    - 일반회계 : 세무과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 특별회계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국장
○ 징수관의 업무
    - 세입금의 징수결정, 납부의 고지, 징수부의 기재, 과오납금의 처리, 독촉,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세입징수 보고

다. 결정의 종류 및 방법

○ 징수결정의 종류
    - 사전징수결정
    - 사후징수결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결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 등"이라 함) 발생시마다 하여야 하며, 가산금 등 징수결정시에는 부과금액만 증가하고 부과건수는 변동이 없음. 가산금등의 세목은 본세와 같으므로, 과태료 가산금등 징수결정시 세입과목은 본세와 같은 과태료가 됨
○ 감액(부과취소)결정
    - 부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임. 일부 취소의 경우는 금액만 감소하고 건수는 변동이 없음. 이미 납부한 세입금을 부과취소하는 경우에는 감액결정을 먼저한 후 과오납결정을 다시 하여야 함.
○ 결손(결손취소)결정
    - 시효의 완성 등으로 부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임. 일부 취소의 경우에는 금액만 감소하고 건수는 변동이 없음.
○ 과오납결정
    -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부과취소한 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이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결의를 하여야 함
    - 과오납이 확인되면 과오납결의를 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때 다시 반환결의를 하여야 함.
○ 반환(충당)결정
    -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반환(충당)하고자 할 때 반환결정을 함

2. 납부(입)의 고지

○ 징수관(분임징수관)은 세입을 징수하시 위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근거법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고지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도달하여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판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결의 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92누1285, 1992.11.13)

3. 서류의 송달

(가) 서류의 송달(지방세법 제51조)

○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①)
○ 명의인이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②)
○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지방세법 제51조③)
※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즈민등록전산망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납부고지서 등을 신속히 재발송 조치하고,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처리
사례
등기우편 반송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사례 교도소 수감중인 자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교도소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사례
아파트 경비원 등기우편물 수령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1991.11.1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19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합 함.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6864 판결)

사례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 교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임.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1003 판결)

사례
납세고지서를 부하직원이 수령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인인 (갑) 스스로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매수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갑)의 부하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갑)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 주소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임.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450 판결)

(나) 서류송달의 방법(지방세법 제51조의2)

○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제1항)
○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함(2항)
(다) 공시송달(지방세법 제52조)
○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 공고는 일반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동시에 행정청 홈페이지에 게재)
※ 공시송달 공고시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사례
거주하지 않는 사실 확인 후 한 공시송달 효력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장'으로부터 불거주 확인을 받은 후 공시송달 한 것은 정당하고, 공시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해 불복청구한 것은 부적합함. (대법원 1999.2.12. 선고 98두1986 판결)

사례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그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부터 각 그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함. (대법원 1998.2.13. 선고 95다15667 판결)

사례
수령거부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효력
수령거부 장소가 주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임.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사례
별개 법인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 거부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별개의 법인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합함.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502 판결)

사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제1,2항,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따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합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임. (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4246 판결)

사례
대표이사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한 효력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868 판결)

사례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고지서 발송 후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 효력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조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4.납부의무의 확장

(가) 제2차납부의무

○ 각 세외수입 개별법령 등에 제2차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 각 세외수입 개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과태료 개별법령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이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제2차납부의무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사례
수도요금에 지방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 준용 여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72 판결)

(나) 피상속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질의회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며(행위책임의 원칙) 관련규정도 형별규정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과태료는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위반행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 (법무부 법심61010-785호, 1998.10.7)

5.가산금 징수 및 독촉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개별법령 등에 징수근거가 있어야 징수가능)

(1) 가산금
○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본세가 법정기한까지 완납되지 아니한 때 자동적으로 성립
(2) 중가산금
○ 예컨대, 과태료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경과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마다 60개월간 과태료 본세에 1.2%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과태료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모두 부과됨.

나. 독촉

(1) 의의
○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절차
○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임
(2) 독촉방법
○ 예컨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압하지 않은 때에는 세입담당공무원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하되,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독촉장 발부
예시
① 2008.7.10 : 과태료 부과(납기내 기한 : 2008.7.31. 납기후 기한 : 2008.8.31.)
※ 실무적으로 과태료 고지서 1장에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지하고 있음.
② 2008.9.10. : 독촉장 발부 (최초 고지서 발송 후 약 2개월 후)
※ 독촉장은 반드시 최종소인일자를 확인한 후 발부하여 과태료를 이미 완납한 납부의무자에게 발부되지 않도록 유의
(3) 독촉의 효과
○ 독촉장에 정한 납기내에 그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최초 1회분 독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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