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결손처분

결손처분 (법 제 30조의 3)

1. 의의

○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에는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제 30조의 5①) ① 시효결손과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불 등의 이류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징수금을 중지 · 유보하는 ②불납결손 및 자투리 땅 등 공매가 어려운 압류재산 또는 체납세액이 체납자 보유재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징수금에 대하여 ③부분결손(일부결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 ‘99.12.28 신설 -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영 제14조 ③)

가. 결손처분 사유(법 제30조의 3)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경우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국세징수법 제 85조 사유(충당 잔여재산 무)
3. 지방세 징수권 및 과오납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의 5)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5. 회사정리법 제241조(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가치가 있는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6.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


1) 소멸시효의 기산일(영 제14조의 3)→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
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다)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연장기한) 다음 날
라) 과오납 청구권→ 과오납결정결의 일의 다음날
마)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 민법에 의함


2) 시효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기산일
○ 중단사유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
* 시효중단(법 제30조의 6)사유- 1. 납부(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1차에 한함) 3. 교부청구, 4. 압류.



나. 불납결손

무재산 · 행불자(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손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으마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사유(법제30조의 3 및 영제14조)에 해당하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납결손을 할 수 있다.
* 불납결손이란 용어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있음.
 유의사항
①10만원 以上의 체납금은 체납자와 관계있는 행정기관에 행불과 무재산에 대한 유무를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월(년2회)마다 사후관리철저 (부과징수규칙 제125조)
②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사후에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례
  결손첩누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며 착고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대판 99두 3478, ‘99.7.13)



 國稅→2000년 개정 시행 (“위”대법원 패소 판결로 개정)
○ 종전 규정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불납결손)한 후 - 결손처분(불납결손)이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 곧 국세징수법 내용의 “처분당시” 字句를 삭제하여 결손처분(불납결손)한 이후에도 신규재산 취득 등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다툼 해소
地方稅→ 2000년 12월 29일 개정시행

● 지방세법 제30조의 3 ②…압류할 수 있는 그 처분당시(2000.12.30삭제)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
● 국정법 제86조 ②…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그 처분시 다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 現行 缺損處分 業務處理
○ 결손처부의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30조의 5 ~ 제 30조의 6
- 지방세법시행령 제 14조, 제14조의 3
-시세부과징수규칙 제51조, 제120조 ~ 제125조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국세징수법 및 민법을 준용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⑤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결손처분 사유>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 위의 사유 중 ③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⑤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됨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제외
-결손처분일부터 5년간 일괄적으로 사후관리

□ 問題點
1.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결손처분일 다음날부터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시세부과징수규칙 제51조[수색],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동법통칙 제3-1-29-26[시효의 중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시 체납자의 압류대상 재산의 수색을 하게 되는 바,
- 이는 지방세 징수권의 강력한 행사이므로, 결손처분 자체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7조를 준용하여 모든 결손처분된 지방세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은 했지만, 수색을 하지 않거나 체납자 등에게 수색조서를 작성 · 교부(통지)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결손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보고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2. ‘결손처분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대한 실무상 혼선
- ‘97.10.1 지방세법(제30조의 2)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된 이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해오고 있었음(그러나, 당시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하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만 결손처분 취소후 체납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001.1.1부터 지방세법 제30조의 3을 개정하여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명시 적으로 규정함
-따라서, 현재 실무상 ‘97.10.1~2000.12.31 중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이쓴ㄴ지 여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改善方案: 業務處理指針
1.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지방세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결손처분시 압류대상 재산 유무에 대한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한 경우에는 수색조서 교부(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사후관리(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수색조서 교부(통지)일의 다음날)
*종전- 재산조사, 수색, 참여자 입회 등을 체납여부를 알려 주었음. 고로 불납결손일로부터 5년간 관리
- 기타의 경우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함.
-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시세부과징수규칙(제121조, 제51조)에 의거 결손처분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통지)
2.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대하여
-‘97.10.1부터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에 따라 결손처분은 지방세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고 조세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부과하므로,
-개정전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불구하고, ‘97.10.1이후 결손처분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함.
※ ‘96.12.30 이전에 결손처분한 지방세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는 제외

다. 부분결손(일부결손) 

-지침시달 서울시 세운13100-1068, 2000.8.17 압류를 하였으나 사실상 공매가 어려운 소액재산(자투리땅, 도로부지, 자동차, 후순위에 해당, 배당금이 없는 경우 등)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체납세액이 체납자 보유재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으로서 계속적인 관리는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므로 이의 해소방안으로 부분결손을 활용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것임.

가. 대상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추산매각가격)의 150%를 초과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실시
나.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법 제82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규정 준용
다. 평가방법(예시)
○ 토지 : 공시지가 적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원칙(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4배)
○ 차량: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원칙(내용연수 경과차량은 실거래가액 조사적용)
○ 기타 :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참조하여 평가

 유의사항

1. 불납결손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교부청구 사유 발생시에는 전액 청구
2. 미청구로 인하여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철저
3.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