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지방세 징수의 우선관계

지방세 징수의 우선관계 (법 제31조)


○의 의 -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우선관계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때 公 ․ 私채권이 경합되므로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 기타(공과금, 민사 ․ 상사채권 등 )채권에 우선 하도록 하였다.
 ‘우선 징수한다’ 라고 함은 지방세 체납금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여러 채권이 동시에 체납자의 동일 재산 중에서 변제를 받게 될 경우에 지방세 체납금이 다른 공과금 기타의 여러 채권보다 원칙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지방세우선 변천과정(담보채권과의 관계)>
《1991년까지》
①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 우선
②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①보다 우선
《1992년이후》
①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 우선
②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예외로 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①보다 우선 자구 - 삭제)
《1994.8.31 당해 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 위헌결정》
○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는 당해세 우선 세목 제외 결정
《1996년 이후》
①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 우선
②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①보다 우선
《1997년 이후 -97년 시행》
○ 당해 세목 명문화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종토세 ․ 도계세 ․ 소방세
《2000년 이후》
○ 94년 위헌 결정된 당해 세목 중 취득세 , 등록세를 제외하였음에도 97년 개정 세법에서 취득세 , 등록세를 추가, 당해 세에 포함하여 계속 문제제기 2000년 세법개정에서 취득세 , 등록세를 당해세목에서 제외하여 문제점 해소
 
< 지방세의 우선 관련 규정>
제31조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 징수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금이 우선 하지 못 함.
1.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 국세 ,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 그러나
- 그 외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방세를 우선 징수
2.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이 우선, 그러나
- 그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
3.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 그러나
4.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생긴 금액 중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 그 담보채권 보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
 
1. 지방세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사용료, 수수료, 부담금등)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징수금이란 지방세(본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하며(본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일(신고납부세목), 발송일(결정고지세목)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일(특별징수세목)등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은 지방세보다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이 우선 하지만, 당해재산에 부과된 해당 세목의 체납금(가산금 포함)은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더라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 당해재산에 부과된 체납금 우선 징수순서
①강제집행비용 →②당해 재산에 부과된 체납금 및 가산금→③설정된 담보채권→④일반지방세와 가산금
 
가. 당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우선 (‘95.12.6개정)
96.1.1부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가산금 포함)는 “채권평등의 원칙”의 예외로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당해 지방세(가산금 포함)가 담보채권 보다 우선 한다. 단,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96.1.1)이전이면 지방세가 우선 할 수 없다(담보채권선)
< 당해 지방세의 범위>
○ 1996년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令제14조의 4)
○ 2000년부터➡ ①자동차세, ②도시계획세, ③공동소방시설세, ④재산세, ⑤종합토지세
 
【예시 1】 저당권 등 설정일과 법정기일과 압류일과의 관계 검토
- 저당권등 설정일 : 99년 12월 10일
- 부동산 압류일   : 2000년 1월 10일
1. 지방세가 우선하는 경우
㉮ 당해 재산에 부과된 해당 세목의 지방세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매각) 되면 압류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배당금 신청 통보 옴.
㉯ 당해 세가 아닌 기타 세목의 지방세를 저당권등 설정일(2000부터 =99.12.10개정)보다 먼저(이전) 압류한 경우 압류우선 순위에 의거 지방세 체납금을 우선한다.
2.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
㉮ 저당권등 설정일(99.12.10)이후에 압류한 지방세는 우선 못 함.
- 가산금은 본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여 처리
(대법원96다40264, ‘97.4.11)
【판례】 지방세 가산금의 법정기일
…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기 한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 부가 확정되는 날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법 제 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가 그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기 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 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의 납세의무는 본세의 납기 한의 경과로써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2000다 52882,52899(병합) 배당이의 (타) 상고기각]
● 저당권이 취득세의 신고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으며, 본건의 경우신고 일과 같은 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취득세가 우선함(과세권자 승소)
● 취득세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이 법정기일이므로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과세권자 패소)
● 도시계획서는 지방세법에 의거 당해세로 우선권이 있음(과세권자 승소)
 
사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우선순위 개정 지방세법 적용시기
‘95.12.6 개정된 지방세법 (제4995호)제31조 제2항 제3호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96.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1조 제 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된 채권은 그 설정시기가 이 법 시행일(‘96.1.1)이전 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우선 할 수 없는 것임.
 
세칙 31-3【법정기일】
가. 법 제 31조 제 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92년부터 법문화)은 地方稅債權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 ․ 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일』이라 함은 지방세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 『발송일』이라 함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①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②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③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법정기일>
1.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취득세 , 등록세 , 소득할주민세 , 사업소세 등)으로서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신고서 접수일)
2. 정기 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 종토세 , 자동차세 , 면허세)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으로서 미신고 또는 미납부한 경우와 경정 등으로 수시부과 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위 1, 2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급여지급일 또는 원천징수일)
4.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통신일부인, 교부일)
5. 5. 납기 전 징수사유에 의한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으므로 (법제28조제1항제2호)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위 1~4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사례
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의 우선 관계를 발신주의로 규정하여도 위헌이 아님【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국세와 담보권 사이의 우선 순위 결정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기준임
<사실관계>
-납부고지서 발송일: ‘92.2.18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92.219
< 판결> 법정기일이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해진 이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채권의 우선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사이에 조하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이상 그 기준시기를 고지서 발송날짜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볼 수 없다.(대법원 95다 39175, ‘95.1.23)
 
나. 압류 先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법 제34조)
1) 타 자치단체 및 국세 등 타 기관과의 관계 - 먼저 압류한 자가 우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는  ‘어느 과세권자가 압류 선착수 하였는가’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
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바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으로 납세의무자(특별지수의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 압류 선착수 기관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배당 받음.
 
다.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금 우선(법 제 35조 ) - 압류 선착수와 무관
1) 지방세법 제28조 제 2항(담보제공 요구)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하여 이를 압류한 경우와
2) 지방세법 제 42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하기 위하여
-납세담보를 요구 이를 압류한 경우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법 제34조 규정의 압류 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나 국세에 우선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한다.
라. 가등기에 대한 특례(법 제31조 제 4항)
● 가등기 → (지방세 체납)압류→본등기---------지방세 우선
● 가등기 → 본등기→(지방세 체납)압류---------가등기 우선
● 가등기 → 법정기일(당해 세 아닌 세목)--------가등기 우선
● 當該稅는 언제나-------------------------지방세 우선
 
【판례】 매매계약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는 압류말소 사유임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압류해제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 1항2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6.12.20, 선고 95누 15193 판결)
 
※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1) 납세의무자(채무자)를 등기의무자(채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1)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 진 때에는 (가등기→압류→본등기→지방세우선)그 가등기의 권리자(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르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이외에는 법정기일(통칙31-3참조)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가등기→법정기일(당해세 아닌 세목)-가등기우선]에는 그러지 아니한다.(‘95.1.1부터 신설시행)
2)위와 같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公賣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채권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36조 제 2항)
 
2. 지방세의 우선 순위의 예외 (법 제31조 제2항)
 지방세의 징수금도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선 하지 못한다.
가.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법 제32조)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때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을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의 우선(당해 세 제외)
1) 지방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95.1.1개정시행,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당해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지방세와 가산금은 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이라 하여도 당해 지방세 및 가산금이 우선한다(동조제2항3호 개정 ‘96.1.1시행)여기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영 제14조의 4, ’97.1.1 신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말한다.
※ 당해 세목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외(2000.1.1시행 영제14조의 4)
《우선 주장 전세권자 ․ 질권자 ․ 저당권자의 입증 방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은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3.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 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법정기일 전의 것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 전세권자, 질권자 및 저당권자는 지방세보다 우선을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를 법정기일 전에 제시증명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③)  
다. 소액보증금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001.9.15일자 개정 법률 -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 중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조(소액보증금의 보호)
 ① 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무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조 ①항: 보증금 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2001.9.15 개정시행)
1.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종전: 특별시 ․ 광역시 1천200만원)
2.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천 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천 200백만원
시행령제4조: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2001.9.15 개정시행)
1.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종전: 특별시 ․ 광역시3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종전: 2천만원 이하)
3.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라. 근로관계 채권(임금, 퇴직금 등)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비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재(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당해 세 우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우선 징수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체납처분비 →2)가산금→3)도세(도세 징수를 시 ․ 군에 위임한 경우)→4)시 ․ 군세  

 
 유의사항
 
○ 지방세를 분납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 먼저 가산금을 징수처리 하여야 하고
○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 먼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 분납의 경우 지방세(본세)부터 먼저 소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공과금과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사례》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강제집행 ․ 경매 ․ 파산절차 등)에 든 비용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 경매 ․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당해 세 제외)의 담보된 채권
- 법정기일(신고세목-신고일, 수시부과-납세고지서 발송일,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납세의무확정일=주민세는 원천징수하는 때)전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당해 세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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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優先의 原則 및 他債券과의 關係
 
1.지방세의 우선(지방세법제31조)
o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당해세 우선(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4)
o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99.12.31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 삭제
 
3. 타 채권과의 조정
o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 우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o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 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변경 또는 임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법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0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o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령제15조)
·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결정기일 전의 것
· 은행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o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 그 가등기가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오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통칙 31-1 「지방세 우선징수」   -2001.2.1 폐지
법제31조제1항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칙 31-1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수득세(收得稅),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므로 재산과 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한”헌법 위배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으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의 범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만을 의미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세칙 31-2  「강제집행등에 소요된 비용」
법제3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도에 필요한 비용(재판외의 비용에 한함)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 감정비용, 담보제공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위한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실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통칙 31-4   「지방세에 우선징수권의 예외」       -2001.2.1 폐지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 제210조(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또는 파산법 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2. 관세법 제20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등에 우선한다.(당해세 우선조항이 적용된 사례)
 
4. 기타 우선조항
가. 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o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제31조 제2항제3호(법정기일 우선) 및 제35조(납세담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공매수수료등 수입금의 직접 사용시에 유의
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주의 우선순위
o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법제33조)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
o 징수순위 중 (3)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부족배당 경매금, 임의분납,부족충당금등의 정리
(1) 체납세의 분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o 배당 · 청산 · 충당시 지방세 부족액이 발생 할 경우 배당 수령일 지군으로 - 체납처분비→가산금(시· 구세)→본세(시·구세)순으로 정리하며(법제33조)
o 본세(시·구세)가 경합될 경우
-시세→구세의 순으로 정리(법제53조), 국세는 시·구세 정리 후 잔여액으로 정리
※ 구세가 소멸시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세 우선징수 가능하고, 잔여 본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2)그러나 대외적으로 경매 배당등을 청구시에는
o 담보가 있는 지방세(법제35조), 압류선착수 지방세(법네34조)
o 지방세 우선(법제31조)
- 당해세 우선(법제31조 제3항)
- 법정기일우선(법제31조제3항 가목~마목) 등을 적용하여 청구
(3)체납지방세 임의분납시
o 원칙적으로 상기 (1)항을 준용하여야 하나.
o 분납고지서 발행 시 구세→시세→국세 순으로 임의 분납토록 하고 체납정산정리도 이에 따라 처리토록 작성되어 있음.
※ 분납고지서(자진납입서)에 각 세목이 함께 안분 되어 있으면, 상기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분납내역에 따라 각 세목별로 가산금→본세 순으로 정리
 
다.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o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o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라.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o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참고자료               
o 지방세 우선조항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의 예
- 취득세의 경우 법정기일 우선적용을 위하여, 취 · 등록세 동시고지 발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세운13430-97(2001.1.16): 취득일 미도래분에 대한 신고처리방법 개선
- 판례 : 취득신고와 저당권과의 우선(신고는 등록보다 선행행위임.)
※ 서울지방법원(납부지원)2000가단21523 배당이의(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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