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참가압류

參加押留

1. 참가압류의 개념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과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국세징수법 §57)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가. 요건
o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정한 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o 압류코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절차
(1) 기압류기관에의 참가압류 통지
o 참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참가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57①)
(2) 체납자와 이해관계자에 통지
o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체납자와 그 재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57②)
(3) 참가압류의 등기 · 등록의 촉탁
 o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일때에는 참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57③)

3. 참가압류의 효력
가. 교부청구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또한 배당요와 시효중단의효력이 있다.
나. 기압류의 해제, 취소시 압류효력의 소급(국세징수법§ 58)
o 다른 기관이 한 기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단, 압류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참가압류의 통지서가 기 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상는 참가압류의 등기 · 등록이 완료된 때
다. 기압류를 한 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o 참가압류를 한 후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시간 경과하도록 매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58③)
※ 참가압류가 경합될 경우 참가압류의 우선순위가 적용

4.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가. 압류해제의 통지(국세징수법 §58②)
o 기 압류기관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문서로 참가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동산, 유가증권 등의 인도(국세징수법 §58②)
o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시에 그 압류해제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직접 인도하영 한다.
다. 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통지
o 동산, 유가증권을 인수받은 때에는 인도를 한 기 압류기관에 지체없이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지행령 §65④)

5. 참가압류의 해제(국세징수법 §59)
o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일반의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참가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등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참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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