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체납처분-압류

체납처분(구지방세법 제 28조)


〇의의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독촉 또는 최고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강제 환가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후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1. 요건


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납기전 징수의 경우 납세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독촉장 발급 없이 바로 압류 가능)
다.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 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1)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확정되는 추정금액을 한도로 재산압류 가능. (독촉등 절차없이 체납처분도 가능)
☞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함(법 제 28조④).
(사례)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 행한 체납처분(부동산압류등)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나
2.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부동산압류등)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 383, ‘87.9.22/ 87누 1009, ’88.6.28)
『토론』 - 체납자는 ‘98.9.14 사망,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양도소득할 주민세 ‘99.11에 과세가 되었으나, 이를 체납하여
    -2000.11.18 사망자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 후 압류해제 가능여부?
* 법 제 16조(相續으로 인하 納稅義務의 承繼)①相續이 開始된 경우에 그 相續人
(受贈者를 포함) 또는 相續財産管理人은 被相續人에게 賦課되거나 被相續人 이 납부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相續(遺贈을 포함)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한도로 하여 납부(入)할 義務를 진다.

2. 압류대상 재산


가. 체납자에 소속된 재산
1)동산과 유가증권은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2)등기를 요하는 재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은 체납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일 것.
3)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을 것.
(사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수익자 부담금이 징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안 됨 (대판86누65, ‘86.12.23)
☞ 수익자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은행통장 압류 못함.

유의사항
1. 압류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한 경우는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후 압류
2. 공유물은 체납자의 소유지분에 압류하고 지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고 압류
3. 일신전속권(상속권, 부양청구권 등)은 압류 실익이 없음.

[국세체납처분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은(법제28조제4항의규정)국세체납처분의 예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3. 부동산 등의 압류


가. 압류절차
①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 그 변경등기 또는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구분 및 분할·합병 등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 압류한다.
③ 자동차, 건설기계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문서로서 그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나.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국징법 제47조제2항)
1) 부동산 등(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2)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된 지방세가 체납된 것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미완성 건물의 압류(국세기본통칙 3-4-3…38)
…건축 중의 건물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라. 압류통지(국징법 제 24조 ④ 및 제 48조, 부과징수 규칙 제 63조)
1) 부동산 등(전세권·질권또는 저당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정기일前에 설정한 저당권자, 질권자, 전세권자가압류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징수의 우선순위 결정 및 압류재산의 처분에 따른 교부청구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마. 압류부동산의 사용 수익(국세징수법 제 49조 ③ ④)
1)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 할 수 있다. 또한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등)도 이를 준용한다.
2) 다만,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압류재산 가치를 감소 시킴으로서 체납징수에 지장을 주는)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도 이를 준용한다.
3)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4)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례) 원인무효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경우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 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국징법 제382조)


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보관중 징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종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며, 그 종류는 ①어음 ②수표 ③국채증권 ④지방채증권 ⑤社債券 ⑥株券⑦출자증권 ⑧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⑨倉庫證券 ⑩貨物相換證 ⑪船荷證券 ⑫상품권 등
[국세기본통칙 3-4-2…38) 금전의 압류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 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도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상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 채권의 압류


 ○ 채권(국가·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사채 등 유가증권, 예금·급여·임대료 수입 등)이라 함은 조세의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체납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자에게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 장래 발생하는 급료 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국세기본통칙 3-5-1…41]

○ 양도 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채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국징통칙 3-7-1…51]

가. 압류절차
1)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즉,
2)체납액의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 하고,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3)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채권압류의 효력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통지서상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함)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 채무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금지되고 채무이행기일에 그 채무액을 압류한 과세관서 지급하여야 한다.


6. 무채재산권 등의 압류


가. 무채재산권의 압류(특허권, 저작권 등)
○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채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은 그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
【국징통칙 3-7-1…51】 무채재산권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51조의 “무채재산권 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 (국정법 제29조 3호) 지상권·전세권·광업권·入漁權·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한다.

7.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체납자가 국·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 前이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한다. (압류조사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압류에 관한 등록을 촉탁) 예를 들면,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 취득세를 체납하였다면 그 체비지를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서울특별시장애ㅔ게 그 매수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권을 압류촉탁하는 것이다.


8.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 의의
‘신탁’ 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조합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조합)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위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을 말한다(신탁법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과(압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납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기 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위탁자(체납자)가 수탁자(한국투자신탁 등)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신탁등기)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한국투자신탁 등)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93.4.27 선고, 92누 8163판결) 당해 부동산은 소유권이 변경되어 압류가 금지되며 신탁법에서는 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신탁법제21조제1항)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탁 전에 행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나,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는 압류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압류하였다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결과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3.4.27 선고, 92누12117판결)
【판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 신탁법 제 21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제1항 규정의“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방법
소유자하고 있는 부동산의 효율적인(수익성 극대화 등) 경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관리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신탁업(신탁법 및 신탁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주)한국투자신탁 등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1) 신탁 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포함)는 법제182⑤ 및234조의9 ② 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세목에 대하는 별도 규정한 것이 없다.
2) 신탁재산에 체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방법은?
신탁법 제21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제1항 규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과세기관에서는 압류촉탁을 하기도 하며, 등기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없이 접수 압류 하여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결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3.4.27 선고, 92누12117판결). 그러므로 압류 전에 이미 신탁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된 신탁계약(신탁원부)을 제출 받아 계약내용 중 수익에 관한 일종의 약관인 수익권(수익권 증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일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절차와 같이 채권압류를 하던지, 또는 특별한 납세자 관리 요건 규정이 없으나 납세자의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납세자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3)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해행위에 의한 신탁은 아닌지?
법제31조제6항에서는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가등기설정·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 관계를 사해행위로 보아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상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하였으나 신탁법제7조에서는 지방세법보다 다소 완화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파악토록 하였다.
*신탁법제7조:
【실습】 신탁한 금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하면서 신탁원부에 금전신탁자(위탁자) 甲으로 등기하고 甲은 신탁원 부에 의하여 수탁자를 조합으로 하여 신탁등기하고 있음
-조합주택 원조합원인 甲이 乙에게 전매(승계)한 경우
가 형- 신탁법상 위탁자 변경등기 금지로 위탁자 甲(조합원)이 바로 乙(승계취득자)에게 변경등기 못하고 수익자(승계취득자가 乙이 수익자가 됨)변경등기를 하고 후 에 수탁자(조합 또는 신탁회사)가 수익자(乙)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33조에 1호에 의거10/1000의 세율적용(20/1000탈루하고 있음)
〔예시〕- 위탁자 갑이 수탁자(신탁회사=조합)에게 수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임대료 등)은 자기 아들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경우 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에 등기는 등록세 10/1000
나 형 - 乙은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완료 후에 甲에서 乙명의로 변경, 이때의 乙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乙은 등록세 30/1000납부


9. 사해행위 취소권에 따른 압류


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惡意의 재산감소 행위로서 납세자가 조세채무 또는 채무행위를 면하기 위햐여 고의(허위)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또는 채무행위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 사해행위는 그 행위를 한 쌍방 모두 고의가 있어야 함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을 요구할 없다. 즉, 채권자(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善意)취득하거나 알지 못하고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非眞意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惡意)알 수 있었을(과실)경우는 無效)고 보며 사해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 함.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재산 매각 5일전 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 제출
② 체납처분 중지사유 있으면 압류해제하고 이유가 부당하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
③ ②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내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 못 하면 지체없이 체납처분 속행
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대한 訴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판단기준(법원청구기준)법 제31조⑥>

○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양도담보계약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진위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시행령 제6조에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假裝부동산 매매)으로 추정한다.
(‘95.1.1 신설-법 제 31조 제6항)


10.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11.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12. 급여에 대한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가.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여기에 “총액”이라 함은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교육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압류의 효력


가. 일반적 효력
1)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위의 처분은 조세채권자(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압류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가능하다. 다만, 양수자는 양도자의 체납액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압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는 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3)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세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사례)
체납금 징수 후 압류재산을 해제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 고 지시 미 해제한 압류처분의 효력
<회신> 귀문의 경우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당해 재산의 체납세를  ‘96.11.21 완납한 후  ’96.11.22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96.11.15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8,700,280원) 및 취득세  (10,726,330)에 대하여 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기부과 고지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해제는 불가함. (내무부 세정13407-1063, ’97.9.5)
(사례)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매가능
그 압류의 효력은 당해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전소유자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이 가능함.(내무부 세정13407-315, 97.4.8)
(판례)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이 범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87.12.8선고,87누 190 판결)

나. 개별적 효력
1)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본다. 즉, 압류로 인한 제한된 재산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14. 압류의 해제


가. 압류해제의 요건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추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나. 일부 압류해제의 요건(국징법 제 53조)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개량 등으로 가격의 상승 등)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사례)
체납액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 신청의 거부 사유 난부, 충당, 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5누5189, ‘96.6.11)
(사례)가등기 후 압류 및 압류해제 요건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제 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함)는 적요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가등기 後에 압류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15. 체납처분재산 실익 판단시 유의사항


○ 기존의 선 순위 저당권·임차권 및 압류사항이 종결 되었는지의 여부를 필히 확인
○ 기존의 권리가 해제되었음에도 등기부상에 존치되고 있거나 압류해제 비용 부담문제로 등기상 말소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수의 권리가 존치되고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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