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판결에 의한 취득의 시기

 

○ 확정판결일  

가압류 된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여 소송에 이른 경우 또는 명의신탁해제 등의 경우는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등에 불구하고 확정판결일

○ 등록일

이행판결의 경우로서 "~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대법원 2000두9311, 2002.7.12)

○ 판결문상 잔금지급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것은 제외)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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