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문서번호]
법인세과-2097 (2008.8.22)
세목
법인
[제 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요 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 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인연합회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상인 등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써 아래 사업을 영위하며 모든 사업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소요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남은 잔액은 국가에 반납
1)공동구매, 판매사업 : 시장상인을 대신하여 공동구매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
2) 온라인 쇼핑몰 사업 : 상인들의 판매촉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판매 지원
3) 시장종합정보지 : 재래시장 등의 내용을 담아 상점에 무료 배부
- 회원들로부터 월 10천원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때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4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10(2000.6.22)
-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4113(1993.12.27)
-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주차장운영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팀-362(2005.3.2)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851(2004.9.6)
- 비영리법인인 재래시장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재래시장협의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83(2000.2.19)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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