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중지(국징법 제85조)


○ 지방세법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규정은 없고 국세징수법 제85조에 규정을 보면 체납처분중지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국징세 46101-2418, ‘93.6.12)
○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의 중지요건(국징법 제 85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비’란 -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독촉·압류·공매·청산 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하며, 그 비용은 지출근거서류에 의하여 계산된다.

2. 체납처분 중지의 절차(부과징수 규칙 제 103조)
○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 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국정법 제87조)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결통지가 있는 때로부터 10일 내에 1개월간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 지방세에 관하여는 체납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이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지방세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국세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담세력이 없는 악성 체납액은 과감히 체납중지 후 결손처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지방세에서는 현재로는 내부결재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체납처분 중지의 효과(국징통칙 3-12-1…85)
○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중지 고기기간〔지방세의 경우 10일(시세부과징수규칙103조)-국세는 1개월〕이 만료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법제28조④)
○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滯納處分의 中止 등

1. 체납처분의 중지
o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고 국세징수법에서도 결손처분의 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을 개시하였다가 중지하는 행위는 결손처분의 요건이 될 수 있다.
가. 체납처분의 중지요건.
o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o 여기서 체납처분비라고 하면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독촉 · 압류 · 공매 · 청산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하며, 그 비용은 지출근거서류에 의하여 계산된다.
나. 체납처분중지의 절차(부과징규칙제103조)
o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결통지가 있는 대로부터 10일내에 1개월간의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세에 관하여는 체납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이를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o 따라서 지방세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시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던지 할 것이며, 현재로도 내부결재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 체납처분중의 효과
o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o 체납처분의 집행중지 공고기간(지방세의 경우 10일)이 만료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법제28조)
0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체납처분의 유예
가. 법적근거
o 체납처분의 유예는 지방세법 제1조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체납처분 유예기간
o 6월의 기간 내에서 결정하고 1회(6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가능
다. 체납처분 유예 효과
o 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라. 체납처분 재산 실익 판단 시 유의사항
o 기존의 선순위 저당권 · 임차권 및 압류사항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
o 기존의 권리가 해제되었음에도 등기부상에 존치되고 있거나 압류해제 비용 부담문제로 등기상 말소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수의 권리가 존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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