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취득세 비과세,감면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비영리사업자 감면, 대체취득 감면 등 일반적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공통적인 감면은 종전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다. 종전에 각 세목편에서 규정하던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감면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으므로 감면처리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과세로 규정하던 것이 감면으로 변경되었다. 비과세감면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는 개수도 포함된다(세정13407-262, 2003.4.9. 참조)
☞ 지방세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형식적인 취득 비과세(신탁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편 비과세(비영리사업자 비과세 등) + 면제경감 + 감면조례 감면 일부
☞ 감면조례 : 해당 자치단체에 특화된 내용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개별 감면 규정에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는 특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에 한하여 추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4조는 취득 부동산 감면에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디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감면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감면 통지시 정확한 감면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도시 중과세 대상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세에 중과세액을 기재하여 향후 추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감면 안내문 발송시에도 마찬가지다.

1. 종교단체 등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평생교육단체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43조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 22조
☞ 정당 : 89조       ☞ 마을회 : 90조
☞ 별정우체국 : 72조(취득세 중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 감면)
   ※ 별정우체국에 대하여는 종전에 등록세는 과세하였음

[1]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 용도 등으로 무상임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감심2009-241, 2009.12.10.)
    ☞  직접 사용은 취득 주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유예기간 전에 다른 용도 사용시 추징 가능
    ☞  복지시설로 무상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취득 또는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및 등기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7.6.29.)로부터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은 지상1층 및 2층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어린이집(2007.10.15.부터 사용) 및 장애인복지시설(2007.6.29.부터 사용)로 각각 사용하고 있었는바, 위 시설들을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 용도 등으로 무상임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2]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45, 2008.6.4.)
【질의】 교회가 종교시설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정부나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교목적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필요성
【회신】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겠고,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행심2004-394, 2004.12.29. 참조).
  비록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봉사가 최근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유ㆍ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종교목적 비과세의 범위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할 것임

[3]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비과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부(지방세운영과-135, 2010.1.12.)
【질의】 1.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비과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의 적용 기준
【회신】질의 1.과 관련하여,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 및 착공에 장애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징 유예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추징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점과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 직접 사용을 위한 절차인 건축물의 착공 등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7632 판결 참조)임. 따라서 비과세를 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활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추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처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불가능 했던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됨.

[4]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목사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지방세운영과-509, 2008.8.5.)
【질의】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 종교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회신】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3254, 2006.7.25. 참조)

[5]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정팀-2479, 2007.6.29.)
【질의】담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한 후 후임 담임목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도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전도사 사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으로,
  대법원판례(83누298, 1983.12.27., 85누824, 1986.2.25.)에서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나,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전 담임목사의 은퇴 이후 후임 담임목사가 취임하지 아니하여 전도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6] 초빙교수 사택은 기숙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
     (지방세운영과-4397. 2011.9.16)
【질의】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수를 확보하고자 구외(構外)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외국인교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에서 학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 라목에서“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
  나. 비과세 대상인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당해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다58901,‘05.12.23.), 초빙교수는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초빙교수의 주거를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 해당 사택의 경우는 초빙교수 1인이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건축법에서의 “기숙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대법원 2004다58901. 2005.12.23 - 학교외 주택은 총장 사택에 한하여 감면

2. 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010년까지는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과세하였으나, 2011년 분법에서는 과세특례로 세율을 1.5%(종전 등록세율)로 정하였다. 종전 취득세 비과세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다.
 <적용례>
  ○ 취득주체 : 이혼한 자(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이혼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약정서) 등(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 의하여 확인
    ※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등기선례3-58)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등기원인증서로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타 첨부할 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같다(91.8.5 등기 제1640호)
   ② 재판상 이혼(화해, 조정을 포함)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
   ➫ 이혼 전에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이혼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 포함)을 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 하므로 재산분할의 약정서만으로는 비과세 할 수 없음(과세 후 이혼이 확인되면 사후 비과세 처리)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판례 2001.5.8, 2000다58804)
  ○ 비과세대상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재산
   ➫ 부동산 이외 자동차 등도 해당됨
   ➫ 혼인 전에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일지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함(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함)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판결 2002스36, 2002.8.28 참조)
  ○ 취득시기 :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한 날(협의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확정판결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부부간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임(대법원 판결 2003두4331, 2003.8.19 참조)
   ➫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과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재산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 각각의 분할재산별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비과세대상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내지 제4호로만 규정하고 있음
   ➫  분할재산이 서민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협의이혼으로 2년 초과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세율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43(2011.3.8) 2차 추가 운영지침 지방세법 분야 6번
 ○ 쟁점사항 : 협의이혼으로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및 결과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 협의이혼 하여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신고 하는 경우라도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 법원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채권의 채권시효는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음

[1]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이전받으면서 배우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지428, 2008.10.30)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서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타방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정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이전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을 부담부증여의 성격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결(2003두4331, 2003.8.19)에서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승계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3. 상속 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1995.1.1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고급주택 제외)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법 15조 제1항 제5호, 영29조)

가. 1가구 1주택 판단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은 모두 포함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은 동일세대로 보고 있음
⇒ 2008.2.22.「주민등록법시행령」전부 개정으로 가족의 범위 확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규정에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게 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란에 기입하도록 개정되면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됨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전․후의 비교
  개정 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동일 세대원 중 본적지 또는 호주가 상이할 때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본적이 동일한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별지 제2호 서식) 가족란 1~11번 난에 기재하고, 본적 또는 호주가 상이한 자는 동거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동거인란에 입력할 때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동거인이라 기입하되 구체적인 혈연관계가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는 경우 장모, 처제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모두 가족란에 기입
  사례1. 개정 전 장모가 사위집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난에 기록되고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장모라고 기입하였으나 ⇒ 개정 후 가족란에 기입됨
   사례2. 개정 전 혼인으로 분가한 딸이 이혼에 따라 일가를 창립하여 호주가 되는 경우 동일세대에 있다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란에 기입하였으나  ⇒ 개정 후 가족란에 기입됨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2007.12.31 까지 적용), 최 연장자 순으로 취득자를 판단함.
 ○ 재외동포와 외국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속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1]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01.  2009.9.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세대주와 그 가족(장인, 장모)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가족(장인, 장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국적 보유 외국 거주자는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지0819. 2010.4.28)
해외에 거주지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 을 상속 취득할 당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3]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자는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지0040,  2009.6.30)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일 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질의】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지방세법」제180조에서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12-1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이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협의분할 후 상속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지방세정팀-1588, 2006.4.19.)
 「민법」제1013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그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취득하는 주택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6]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재개발 대상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받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지방세운영과-489, 2008.06.19)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재개발 대상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토지의 취득일 뿐[귀 시의 질의(세제과-1709, 2007.2.5)에 대한 우리 부 회신(등록세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250, 2007.2.15) 참조]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7] 유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세정13407-878, 2000.7.8.)
【질의】형님의 사망으로 생전에 작성된 유증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하였음.
형님의 사망 후 49제를 끝마치고 상속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족이 모여 상의하여 사망 후 약 5개월 정도 경과한 후 상속등기(유증 포함)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더니 납기 후라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서를 고지하였음.
위와 같이 유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신고납부기한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월인지.
【회신】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대하여는 상속에 포함하여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8] 대주주로 되어 있는 영리법인이 유증 받는 임대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시기(세정13407-아179, 1998.8.14.)
【질의】2인이 공동 소유한 임대부동산을 그 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언공증에 의하여 대주주로 되어 있는 영리법인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도 상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법인이 유증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이 타당함.

[9] 주상복합건물을 상속 취득시 비과세 범위(세정13407-205, 2001.2.23.)
【회신】주상복합건물을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건물은 주택부분만,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전체부속토지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취득세가 비과세됨.

[10] 주택이 상속인소유이고 부속 토지가 피상속인소유인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 여부(세정13407-946, 2000. 7.27.)
【질의】작년(1999년) 7월 아버님이 세상을 타계하심으로 하여 그 동안 살고 있던 가옥을 어머님 또는 장자에게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에 대한 부과 여부를 관할구청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1976년에 부모님께서 집을 지어 25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는 개인주택으로 대지는 타계하신 망인의 명의로, 가옥은 미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서울 금천구 ××동 소재).
【회신】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상속인(모) 소유이고 그 부속 토지가 피상속인(부)의 소유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상속인(모)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당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가 비과세됨.

[11] 부모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아들A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 및 A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 B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세운영과-1536. 2011.4.3)
【회신】 1가구의 범위는“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A, B가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인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자녀 A, B는 동일한 가구의 세대 구성원으로서 1가구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인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자녀 B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부모, 자녀 A, B가 주소를 달리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모두 동일한 1가구에 포함되고, 동일 가구에 속하는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B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12] 동일 아파트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함
   (지방세운영과-67. 2011.1.6)
【회신】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다수)에 기대어 살펴보면, 형식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1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경우 상속 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사실상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이 같으면 한 세대로 보며, 반대로 사실상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이 다로 있으면 별도 세대로 봄

4. 대체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3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특례법 제73조 제2항).
대체취득 감면은 중복 감면이 가능하므로 대체취득으로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수용당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감면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다른 감면으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지특법 제96조)

가. 감면 대상자
     대체취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에는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상금을 수령한 자와 대체취득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143, 2008.6.20.)
【질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됨

[2] 상속자가 토지수용보상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그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지방세정팀-1291, 2006.3.29.)
☞ 父 보상금 수령 子 대체취득 : 비과세 아님
☞ 父 보상금 미수령 子 보상금 수령 대체취득 : 비과세
   (다만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 별도 판단)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는 물론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후 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후 그 보상금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지방세정팀-1906, 2005.7.26.)
【질의】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승인(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된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토지매도자가 그 보상금으로 이에 대체할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되는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상기 공익사업 조성공사시행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나. 대체취득 기간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과세 신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토지 수용 등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먼저 과세한 후, 추후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수용 등 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기 부과한 취득세를 부과취소하여 감면처리 하여야 한다.

    지방세운영과-4588(200910.29)[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세정운영 기준]

기    존변  경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배제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협의(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적용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
○ 세정운영 기준
   - ① 보상협의 전에는 토지등수용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하고
   - ②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토지등수용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부토록 세정 운영

[1]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건축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지방세정팀-141, 2007.2.9.)
【질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된 후 2005.6.27.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2.7. 건축물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을 각각 수령한 경우 건축물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되어 토지보상금과 건축물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을 각각 별도로 수령한 경우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건축물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임.

다. 수용하는 자의 부득이한 사유
      대체취득 감면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판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불특정 아파트의 특별공급 분양권을 부여하고 수용당한 자가 유리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분양받는 시기를 늦춘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수용하고 우선 공급하는 특별분양 시기 자체가 늦어져서 1년 경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1] 청구인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감심2008-102, 2008.4.3.)
  가.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 2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협의매각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407,901,880원을 2002.7.12. 수령
  (2) 사업시행자는 2001.7.5. 사업의 인가(고시번호 2001-0000호)를 받고 2002.6.24.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2.6.24.부터 같은해 8.23.까지 협의보상기간을 거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2003.5.20. 수용재결 심의를 하고 2003.7.7. 공탁절차를 경료
  (3) 사업시행자는 2003.11.3. 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1998.12.20.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2002.6.24.)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자택지(165∼230㎡)를 조성원가 이하로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11.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신청을 함
  (4) 사업시행자는 특별분양대상자(원주민)인 청구인에게 2005.8.30. 위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계약체결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2005.9.1.부터 같은해 9.15.까지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안내하자 같은해 9.15. 사업시행자와 분양가격 169,317,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진도에 맞추어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같은날 계약금으로 16,931,700원을 지급한 후, 2006.7.14. 중도금으로 67,726,800원을, 2007.4.30. 잔금 84,658,5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은 2002.7.12.이고 대체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일은 2005.9.15.이며, 잔금납부일은 2007.4.30.로서 계약일이나 취득일 모두 종전토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취득일 기준 4년9개월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수용부동산을 대신하여 대체취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2003.11.3.에서야 사업지구 내 편입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지구 내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2003.11.14. 이주대책(이주자택지)신청을 하였고 ○○○○○○은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분양계약이 가능한 2005.8.30.에야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계약체결 안내문에 따라 계약기간인 2005.9.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 진도를 감안하여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2006.7.14. 중도금을, 2007.4.30.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즉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의 사정에 기인된다 할 것임

[2]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특별 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감심2008-148, 2008.5.8.)
  가. 인정사실
  (1) 사업시행자는 2003.2.20.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보상자에게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위치지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서를 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로 양도하고 2003.1.30. 보상금 590,22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사업시행자는 2004.1.17.부터 같은 해 3.31.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청구인 등으로부터 특별공급신청을 받은 후, 2004.6.28. ○○○○시로부터 위 사업지구내의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을 승인받았는바, 위 승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생활대책자에게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시기는 2004.11.로 되어 있다.
  (4) 사업시행자는 2005.4.19. 위 사업지구 내의 상업용지 계약체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5.5.4.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 가격을 650,36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일에 계약금 65,036,400원을 납부하였고, 2005.9.30.부터 2006.10 2.까지 4회에 걸쳐 중도금 130,072,800원씩을 각각 납부하였으며, 2007.2.23. 잔금 65,036,4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구「지방세법」제127조의 2 제2항에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협의 매수된 부동산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함에 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개발은 2004.6.28. ○○○○시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상업용지의 특별공급을 승인받았고, 위 승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등에 대한 상업용지의 공급시기는 2004.11.로 되어 있었으나 ○○도시개발은 상업용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분양계약이 가능한 2005.4.19.에야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상업용지의 특별분양 계약체결 문서(계약체결 기간: 2005.4.27.∼5.10.)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 문서에 따라 2005.5.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이 사업진행 진도를 감안하여 제시한 계약일정대로 2005.9.30.부터 2006.10.2.까지 4회에 걸쳐 중도금을, 2007.2.23. 잔금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잔금지급일)인 2007.2.23.에 즉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도시개발의 사정에 기인된다 할 것임

라. 대체취득 지역
      수용된 부동산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된다. 감면이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종류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
(수용된 부동산과 대체취득 부동산 소재지 관계)
같은 시.도
(서울특별시)
연접한
시군구
연접한 시도
(경기도․인천광역시)
기타 지역
(강원, 충청 등)
지정지역지정이외지정지역지정외외
농지 이외비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과세과세
농지비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과세비과세
      ㅇ지정지역(주택투기지역 포함) : 3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시도시․군․구지정일자
주택
(3)
서울
(3)
 강남구03.4.30
 송파구03.5.29
 서초구03.6.14

마. 감면세액
       대체취득시 감면은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이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기준을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면 보상금 수령액을 한도로 감면하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당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초과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초과액(감면 제외 대상)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 :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바.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수용당한 경우는 대체취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아래 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지특령 34조 2항).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또한 연접 시․군․구의 구(區에) 있어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는 자치구를 말하며, 농지이외의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는 의 경우는 행정구를 말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송파구 거주자가 성남시 분당구 소유 건축물을 수용당한 경우 송파구 성남시 분당구 사이에는 성남시 수정구가 있어 연접한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 위하여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업인정고시일(계약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 개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② 사실상 거주 또는 사실상 사업
       ☞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

[1]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은 법인 분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행심2008-15, 2008.1.28.)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종전법인으로부터 분할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5.7.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3.22. 현재 1년 전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 구지역이나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수용당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도세과-275, 2008.4.1.  )
【질의】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업영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당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귀문의 경우 수용당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당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195, 2008.11.17.)
【질의】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수용)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이 "계약일" 인지 아니면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여부
【회신】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 및 위 규정에서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수용) 된 경우,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계약일"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행심2007-32, 2007.1.29.)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수용)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부동산을 협의매수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그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4] 부의 사망당시 1년 전부터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지방세정팀-4689, 2006.9.26.)
【질의】부(父)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농지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는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父)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부(父)의 사망당시 1년 전부터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5]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지방세정팀-1306, 2006.3.30.)
【질의】  1964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부가 1993년 사망함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농지가 도로개설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하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상기 규정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함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상속인과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산정한다는 뜻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1993.2.26.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가 수용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6] 미국영주권자 소유농지 수용 후 대체취득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589 2006.11.13)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토지의 소재지 구 · 시 ·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당해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가 거소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7] 단위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 판단 기준(지방세운영과-3080. 2010.7.1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말소하고 본점에서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종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으로 함께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제도 도입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일 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된 사업장도각 사업장별로과세표준 및 납부(환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등 내용면에서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점 등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라 지점 등을 종된사업장으로 부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는 등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라면, 위 대체취득 비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당해 지점 등 종된 사업장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5. 공유물 분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010.6.4. 개정)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종전에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0.3%의 세율로 과세하고 개정세법에서는 0.3%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법 제15조 제1항 3호)
  기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과세하였으나 2010.6.4.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이 경우도 비과세 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통합된 지방세법에서는 종전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0.3%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1]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2필지의 공유 토지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분할을 받아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인한 취득ㆍ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행심2002-205, 2002.5.27.)
지방세법에서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그 토지의 사용용도 또한 서로 다르므로 서로 다른 두개의 필지에 나뉘어 있던 공유지분을 상호이전하면서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한 필지로 변경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로써, 청구인이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하여 해당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겠음.

[2] 공유물분할로 구분 등기된 건물을 상호 이전하여 단독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세정13407-429, 2001.10.17.)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물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각각 구분 등기된 건물의 공유권을 상호 이전하여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등록세는 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6. 주택유상거래(개정 안으로 확정 법률 확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특법 제40조의2)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지특령 제17조의2).

☞ 주요 개정 사항
   - 1주택 판단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함(1가구 1주택이 아님)
   - 취득자가 다른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 소유자로 봄
   -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는 종전 주택 2년 이내에 매각시 감면
   - 취득 당시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님
   - 취득 주택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감면

○ 취득당시의 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 결정된 주택의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하며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임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함


       예시)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

○ 주택 해당 여부
   - 임대주택,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 등 모든 주택 포함
   - 주택의 지분 또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한 것으로 봄
   - 다가구주택은 1세대별로 독립하여 지분등기 하지 아니한 경우 1주택으로 봄

[1]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 따로 취득하더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지방세운영과-2003, 2008.10.30)
 【질의】 타인의 토지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주택소유자가 부속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래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2007.1.1. 개업한 창업중소기업(개인)을 신설법인이 포괄 양수하여 흡수한 경우, 개인 창업일인 2007.1.1.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180조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타인의 토지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주거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대법원 92누12667, 1993.5.25)이므로, 이후에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따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재개발지역 내 관리처분 인가 이후 취득시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2911, 2010.7.8)
 【질의】주택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계약하고 관리처분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사실상 매도인이 취득일(잔금지급일)까지 거주하여, 재산세는 현황상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도 취득세에 대하여는 주택의 멸실여부나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등 다른 견해가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거래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신】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판단기준은 건물의 구조자체가 주거시설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요건과 용도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수인이 원조합원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취·등록세 경감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지방세정팀-5234, 2006.10.25)
 【질의】사실상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말소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상태에서 그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6-314, 2006.7.31. 참조),
  다. 귀문과 같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취득당시의 현황부와 규정을 감안할 때 공부상 멸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4]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 이후 조합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지방세정팀-4895, 2006.10.10)
【질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상속 또는 무상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세율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273조의 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 후)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 이후에 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임(지방세정팀-1364, 2005.06.28)
 【질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매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 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

[6] 구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정한 "개인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구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 2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구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분담금 지급 후 미입주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로 재개발조합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사용승인 받은 경우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 유상거래 감면 대상임 (지방세운영과-298, 2011.1.17.)
【질의】
  ① (2004.6.2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② (2010.5.25.) 건물사용승인
  ③ (2010.9.1.) 조합원 추가 분담금 납부
  ④ (2010.11.2.) 조합원 지위 양도
  ⑤ (2011.4.) 소유권이전고시 예정
  1. 재개발조합원이 사용승인 된 주택에 추가분담금을 지급 한 뒤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 당초 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 재개발조합이 건축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고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2002두7896, 2002.6.28. 참조)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사용승인 받은 경우라면 조합원이 입주하여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2.「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주택조합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후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은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대지권)를 취득한 것으로(지방세운영과-2670, 2010.6.24. 참조)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하거나「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을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73조의 2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감면 및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8] 법인 주택 취득하여 중과세와 감면 동시 적용시 세율은
    (서울시 세제과-107131, 2011.8.3)
 【회신】 4%
   적용세율 (8%) × 주택감면율(50/100) = 납부세율(4%)
    ☞ 조심2010지531(2011.6.28) 같은 내용임

7. 농어촌특별세(서민주택)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이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 전 취득세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던 것과 같은 세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하여 2011녀부터 개정되었다.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 그리고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전체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종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 부과하던 것과 동일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특례를 취득세 감면으로 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취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는 농특세법 제4조 10의4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에 있어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농특법 제4조 11호) 및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농특법 제4조 9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감면은 없으나, 서민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특세가 감면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의 개념은 취득세와 재산세 농어촌특별세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 서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 취득세 다가구주택
   - 원칙 :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
   - 예외
   ① 고급주택 판단시 다가구용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판단
   ② 억원 이하 40㎡ 이하 서민 주택 판단시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유상 취득시, 지분으로 취득한 하나의 독립된 주거 면적 및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 판단(세무과-1277호. 2007.1.15)
       ☞ 주택유상거래 감면 9억원 이하 판단시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하나의 주거 공간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당해 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결정
○ 재산세
   - 재산세 주택 개념은 취득세 주택과 상이하며,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의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지법111…112-1)
    ◇ 지방세 기본통칙 지법111…112-1【1구의 주택】- 재산세 주택 개념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 규정의「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ㆍ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농어촌특별세(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 원칙 : 취득세 주택의 개념과 동일하나, 서민주택 판단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예의를 두고 있음
   - 예외
   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서민주택 판단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주택 개념과 재산세 주택 개념은 서로 상이함. 재산세는 누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숙사 등의 한 개 방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음

[관게법령]
○  주택법  제2조 정의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국민주택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건축법 제2조 6호)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