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직권경정

직권경정(사후구제 제도 - 법 제25조의 2)

가. 의의
 o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법의 규정 이외에 시행령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 부과징수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할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시효)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한 직권취소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질의 조복에 의하면 원동기단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둰동기는 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는 바, 이 때 직권취소(환부)의 범위는?
  (문1) 동건을 부과징수한 62년도부터 68년도(질의한 때)까지 전액 환부할 것인지?
  (문2)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사이의 질의조복 회시일 이후분만 환부할 것인지?
【회답】 문 1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직권경정의 범위 · 요건
1) '위법, 부당한 처분이란 납세의무자의 착오, 과세객체의 소멸, 과세표준액 산정의 착오, 세율적용 착오, 2중으로 중복하여 부과한 경우 등이 있을 것.
2)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기관의 1심) 또는 심사청구(행정기관의 2심)를 한 경우에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기각, 각하, 경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과세권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3) 상급기관의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직권 처리할 수는 없다.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부과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4)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부당한 부과처분인 때라고 해석되므로 당연무효는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까지 포함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신고납부한 것의 불복청구
1) 현대의 조세제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정에 참여 및 징세비절약이라는 효과 등을 고려 납세의무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자진 신고납부 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결(88누5877, ‘89.5.23, 88누12066, ’89.9.12, 88누3406, ‘88.12.20)에서는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판결하고 있었던 바
3)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8.30개정(‘97.10.1시행)에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라. 직권취소 및 변경의 효과
 부과가 취소된 경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분 만큼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그리고, 기 납부된 세액에 대한 취소나 감액인 경우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금이 되어 환불되던지 또는 납부하지 않은 타세액에 충당한다.

(사례) 부과취소된 것을 다시 부과처분하는 경우
…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쫓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음(대법원94누7207 제2부,  ‘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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