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 (법 제30조의 2)
 성립된 납세의무는 일정기간 과세권을 불행사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멸하기도 하고, 의무불이행할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소멸하기도 한다. 납세의무의 소멸 유형으로는
1. 부과제척기간의 도래로 인한 소멸  2. 일반적인 소멸
3. 충당에 의한 소멸                 4.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5.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 의하여 감면된 때
6. 결손처분 한 때                   7. 부분결손 등이 있다.


1. 부과제척기간의 도래로 인한 소멸 (지방세법 제30조의 4)
가.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부과할 수 있는 날)- 법 제30조의 4
-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95.1.부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법제30조의4).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10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종료의 효과》
○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므로 불복청구 기간의 제한 등과 같이 불변기간이며, 기한 내에 권한의 행사가 없이 제척기간이 종료하면 확정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고 그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권리행사가 없는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권리행사가 있는 때에는 시효는 중단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사례】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행심 99-48, ‘99.8.25)
1) 신고납부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①1호)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다만, 수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중간예납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영제14조의2 ② 2호)
2) 정기분 세목(영 제 14조의2 ① 2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기산
* 정기분 세목의 종류 -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3) 특별징수 하는 세목(영제14조의2 ②)
-특별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다음달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
-도축세는 매월 5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
☞ 법 제 179조의 3 ② -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세법 제179조의 3 ② 단서 및 소득세법 제128조)
4) 비과세, 감면분 추징(영제14조의2 ② 3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5) 불복청구 결정분(법 제 30조의 4 ② 1~2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 즉시소멸
(민법 -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 소송제기 후 7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1년 후인 8년이 되는 다음 날 바로 납세의무소멸

2. 일반적이 소멸- 납부(입)를 행한 경우

3. 충당에 의한 소멸
○ 체납처분에서
- 공매대금 또는 과오납금 등으로 환부할 금액과 납부할 금액을 상쇄한 경우 및
○ 강제집행에 따른 징수금 교부청구에 의한 배당금으로 충당한 경우

4. 부과의 취소에 의한 소멸 (법 제 25조)
○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한 경우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감액을 하면서 매월 보고하는 『현계보고서』의 서식 내용 중 감액유형으로 ①이중부과 ②착오부과 ③원인무효 ④소송 등 감액 ⑤국세감액 ⑥기타로 분류 보고할 때 정확히 분류가 요구됨. 만약, 잘못 분류 보고되면 보고서상으로는 부과부서 공무원들의 잘못 과다부과로 오해되는 사례 및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에 다툼이 있음.


5. 법령 및 조례감면에 의한 소멸

6. 결손처분(법제30조의3)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7. 부분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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